국유지·공공청사 활용해 청년·서민용 공공주택 3.5만호 짓는다

구윤철 부총리,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주재 청년·서민 공공주택 대폭 확대…AI 등 사용료 대폭 감면 군 공항 이전·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지역 발전 뒷받침

[울산=뉴시스] 울산시 남구가 기후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울산신항지구(사진) 등 3곳에 연말까지 '기후대응 도시숲'을 조성한다. (사진=울산 남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노후 청·관사나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사용료를 대폭 감면하고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과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기업·공공의 AI+X 대전환과 전국민의 AI 역량 강화를 통해 AI 확산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며 "국유재산도 이 거대한 경쟁에서 능동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동체의 공동성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유지 및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해 공공주택을 3만5000호 이상 공급하겠다"며 "2035년까지 기계획된 2만호를 계획보다 앞당겨 신속하게 공급하고 수도권의 역세권 유휴부지 등을 신규로 발굴해 1만5000호 이상 추가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AI 등 첨단 산업에 국유재산을 활용할 경우 사용료를 2.5%에서 1%로 대폭 인하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며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사용료를 2.5%에서 1%로 인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 주한미군 반환 공여구역 등 특별한 희생을 치러온 지역에는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 반환 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천안세관 전경. 뉴시스 DB.

◆청년·서민 공공주택 대폭 확대…AI 등 사용료 대폭 감면

정부는 노후 청·관사 및 유휴 국유지를 활용해 청년·서민에 대한 공공주택 공급을 3만5000호 이상 대폭 확대한다.

용산유수지 300호(신혼부부), 종로 복합청사 50호(청년), 천안세관 50호(청년), 대방군관사 복합개발 180호(신혼부부) 등 2035년까지 이미 계획된 청년임대 등 공공주택 약 2만호를 조기 공급한다. 성수동 경찰기마대부지, 광명세무소,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도심 유휴부지 등을 추가 발굴해 신규 공공주택 1만5000호 이상을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탁개발기관을 지방공사(SH·GH)로 확대하고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 경제성 분석 및 지자체 협의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을 기존 하드웨어 중심의 창업공간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관계부처의 청년창업정책(보육·사업화·투자 등)과 연계된 창업생태계 허브 조성으로 전환한다.

대학가·벤처밀집지역 등 창업활성화 지역(서울 역삼·마포 등)에 '창업+주거'모델의 주거결합형 청년창업허브 복합개발 공급도 추진한다.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용료 감면을 현행 2.5%에서 1% 등으로 추가 확대하고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 지원을 위해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을 신설한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친환경차 보급지원 등에 대한 특례 감면도 1%로 확대를 추진한다.

유휴 국유지는 지역주민들의 수요가 있는 경우 개발·대부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고종안 기재부 국유재산심의관은 "유휴국유지는 지금까지 경직된 관리방식으로 지원하다보니 지역주민 수요가 있음에도 제대로 지원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다"며 "안전이나 영리행위 등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한 가능한 지역주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폐파출소 등 매각·교환 등 처분이 어려운 소규모 유휴 국유시설은 지역의 수요에 맞는 편의시설로 재생한다. '국가시설 개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행정재산으로 사용 중인 강당·교육원·주차장 등도 일반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6일 서울 시내 아파트. 2025.08.06. bluesoda@newsis.com

◆군 공항 이전·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지역 발전 뒷받침

군 공항 이전 및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지원 등 지자체와의 상생 성장 뒷받침

정부는 국유재산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과의 상생 성장을 적극 추진한다.

광주 등 군 공항 이전의 신속한 이전을 위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기본 구조하에 이전 주변지역에 대한 합리적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지자체 협의 등을 적극 추진한다.

또한 미군 반환 공여지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장기임대 근거를 마련하고 국유지개발특수목적회사(SPC)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해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출자를 허용하는 등 사업성 제고를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추진한다.

기부 대 양여 사업방식 개선을 통해 탄약고 등 지역이 선호하지 않는 노후시설의 압축재배치 등을 통한 원활한 설치·이전을 추진하고 잔여부지를 활용해 주택공급 및 지역기반시설 설치 등 국가와 지자체간 상생발전을 지원한다.

고종안 심의관은 "기부대양여방식은 가령 군공항을 예로 들면 광주에 군공항이 있는데 그걸 기부대양여방식으로 광주시에서 추진한다 하는 건 특정지역 다른 이전예정지에 군공항을 지어 그걸 국가에 주고 그 가치만큼 종전부지를 평가를 해 기부한 금액과 동등한 수준으로 양여를 받는다"며 "이전부지를 양여받고 그 부지를 지자체에서 개발하는 방식"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AI 등 첨단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감면 신설·규모 확대를 반영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하고 전략산업에 대한 국유재산 특례 지원 실태를 점검해 제도개선 추진에도 나선다.

정부정책과 지자체 개발수요를 연계한 국유지·공유지 교환을 통해 국유지의 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인천=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부는 20일 주한미군지위협정 합동위원장 간 협의를 통해 인천 부평구의 미군기지 캠프마켓 잔여 구역 등 5개 미군기지 29만㎡ 규모 부지 반환에 합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반환받은 부지는 인천시 소재 캠프마켓 잔여 구역과 연천군의 감악산 통신기지, 불모산 창원시의 통신기지와 통신센터, 용산기지 내 도로부지 일부이다. 2023.12.20. amin2@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