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대신 받은 주식 가치 지킨다…배당 늘리고 의결권 남용 차단

구윤철 부총리 주재 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 개최 횡령·배임·사익편취 법적 조치…이해상충 방지 도입 AI 활용 국유재산 관리·연례 조사로 효율성·투명성↑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상속·증여세 등 세금 대신 받아 보유 중인 비상장 주식(물납증권)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최소 배당액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가치 훼손 시 경영진 교체까지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의결권 행사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부당한 경영행위에 대한 대응 절차를 체계화해 국고 손실을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물납증권 가치 보호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현재 312개 물납기업의 지분을 보유 중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나 재산세 등 국세를 물납으로 받아 정부가 소유하게 된 주식을 말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날 배경 브리핑에서 "물납제도 특성상 정부는 비상장 주식을 받게 되는데, 이를 다시 매각할 때 정보 비대칭으로 기업가치가 훼손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에 대응해 국가가 주주로서 보유 지분의 가치를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캠코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법상 주주 권한인 회계장부 열람, 주주 제안권 등을 적극 활용하고, 부실 징후나 비정상 경영, 부당거래 정황이 확인되면 단계별로 대응 절차를 밟는다.

[세종=뉴시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 2025.08.07. photo@newsis.com

우선 경영진과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개선대책 요구·회계장부 열람을 거친 뒤 실질적 개선이 없으면 법적 조치에 착수한다.

이 과정 중에 횡령·배임·사익편취 등이 드러나면 손해배상 청구나 소송을 진행하고, 이사·감사 선임 등 경영진 교체도 추진한다. 이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정부 추천 후보 선정을 캠코에 위탁하고, 선정 방식·절차를 내부 규정으로 마련한다.

아울러 '최소 배당액 요구' 기준을 정비해 기업의 당기순이익과 배당가능이익에 비례한 배당을 정부가 받을 수 있도록 바꾼다. 경영성과와 임원 보수한도를 연계해 의결권 행사 기준도 적극적으로 개선한다.

기재부는 일부 물납기업이 순이익이 미미한데도 임원 보수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지 않고 회계상 '대손처리'하는 방식으로 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기재부는 실제 물납증권 가치 훼손과 관련한 사건을 법원에 제소 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앞으로는 이런 국가 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은 의결권 남용을 막겠다는 것이다.

박 과장은 "물납증권 훼손 사례가 있는 경우 당연히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경영권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물납기업은 거의 없고, 정부의 증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해상충 방지 장치도 마련한다. 수탁자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물납증권 보호와 함께 국유재산 관리 전반의 투명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국유재산 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신규 국유재산을 개발·보존·매각 등 용도별로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500억원 초과 국유재산 처분 시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강화한다.

또 5년마다 하던 행정재산 조사를 연례화하고, 유휴 재산은 용도폐지를 권고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의 일반재산을 상호 교환하거나 공동 개발하는 등 유연하게 통합 활용하는 방안도 촉진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현판. 2023.04.04. ppkj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