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하도급 구조가 건설현장 안전 위협…법 개정 추진"

"비용 절감 위해 안전조치 미루는 건 사회적 타살"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건설현장의 하도급·재하도급 구조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산재공화국을 반드시 고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건설 현장은 하도급이 반복되면서 실제 공사비가 원래 금액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가 많다. 그러면 안전유지를 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살기 위해 간 일터가 죽음의 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가 사망하는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을 일상적으로 점검해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하면 엄정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한 작업을 하청·외주로 넘기는 '위험의 외주화'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도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치의 조치를 하고, 필요하면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하루에도 몇명씩 죽어가는 산재 구조적 문제는 건국 이래 이어져 왔다.

쉽게 바뀌지 않겠지만 방치할 수 없다"며 "노동자의 목숨보다 돈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를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e-mail] 성석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