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법개혁특위 출범…대법관 증원·평가 추진

"신속 재판 국민권리 보장 위해 대법관 증원"
"법관도 다른 국가기관처럼 외부평가 받아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완수를 목표로 대법관 증원과 판사 외부 평가제도 도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대법관 부족 문제는 신속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헌법으로 보장 받는 국민 권리 침해로 이어진다"며 대법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여타 국가 조직과 달리) 법관만이 유일하게 대법원 내규로만 평가받는다"며 판사 외부 평가제 도입 필요성도 제기했다.

이밖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재도입 등 특위 차원 과제들을 언급하며 "목표한 대로 추석 전에 사법개혁을 완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출범식에는 위원장을 맡은 백혜련 의원을 비롯해 김남희·김상욱·염태영·김기표·이건태 의원 등이 참석했다.

[e-mail]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