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외식업계로부터 외식업을 소득공제 항목에 추가해 소비를 촉진해 달라는 건의를 받았다.
또 공공배달앱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 사실상 독과점 구조인 배달앱 시장에 새로운 사업자를 육성해 배달 수수료로 인한 업계 부담을 덜자는 취지이다.
민주당 물가 대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획재정부 물가정책과장·농림축산식품부 식품외식산업과장과 함께 외식업계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논의를 했다.
외식업계, 소비 늘리고 식자재 부담 줄이는 세제지원 요청
외식업계는 우선 이 자리에서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자는 측면에서 외식비 소득공제 항목을 신설하자고 건의했다.
올해 말 일몰되는 의제매입 세액공제 한도 우대율 적용 연장도 요청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활용해 부가가치세가 발생하는 재화를 제조·가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외식업계는 해당 우대가 종료될 경우 영세한 소상공인의 경우 20~50만원가량 세액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온플법 추진 중인 與, 배달앱 수수료 문제 공감..공공배달앱 활성화 검토
업계가 꼽은 가장 큰 애로사항은 독과점 구조의 배달앱이 자아내는 과도한 수수료 부담이다. 이는 당정도 공감하고 있는 사안이다.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외식업계가 배달앱 수수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한다"며 "공공배달앱 등을 얘기하기에 이런 것들을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업계는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배달앱의 수수료, 요금제 전반에 대한 법적·제도적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획기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해 일정 점유율 확보 때까지 정부 지원을 대폭 늘리는 것이다. 일단 올해 650억원 수준인 지원액을 내년부터 1000억원으로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민주당은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는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을 추진 중이지만 미국과의 관세협상 영향으로 고심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공공배달앱을 적극 지원해 배달 플랫폼 간 건전한 경쟁을 통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얌샘, 피자알볼로, 롯데리아, 투썸플레이스㈜, ㈜에스씨케이컴퍼니, ㈜다이닝브랜즈그룹, 교촌에프엔비㈜, ㈜제너시스BBQ 등 국내 주요 외식업체 임원들이 자리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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