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용석 중기 차관 "산업안전에 우선순위 둬야"

중기업계 만나 노동현안 청취
"안전한 일터 협조해달라" 당부도
中企 "산업안전 인센티브 늘려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산업재해 사망 사고 근절 대책을 주문한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계에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중소기업계는 산업 안전 인센티브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12일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산업안전 분야는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정부와 기업 모두가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노 차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현안 관련 의견 수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노동현안에 대해 중소기업계의 목소리가 소외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논의되는 노동이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재해 예방과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 차관은 "최근 산업안전 강조, 외국인노동자 근로환경, 노동조합법 개정, 정년 연장 등 노동 관련 주요 현안이 인력과 자원이 제한된 중소기업에게 더 큰 영향이 미칠 것"이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전문인력 부족, 안전설비 투자 부담, 정보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산업재해 예방에 어려움을 겪고 있겠지만, 중소기업이 내외국인을 망라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이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과 중기중앙회는 산재 예방 노력을 좀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열심히 산재 예방을 위해 노력한 기업을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주시면 중소기업도 산업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른 우려,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준 개선 및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지원 확대 △주52시간제의 경직성 △주4.5일제의 신중한 도입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 중심의 고용정책 검토 등을 건의했다.

[e-mail]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