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24만명 신용사면 결정
건전성 지표 악화 가능성 감안
신용평가모델 고도화 주력
연체율 관리 강화기술 개발도
정부가 최대 324만명에 대해 신용사면을 결정하면서 금융업계에서 차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출심사 과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체 이력을 무시할 경우 은행의 건전성 지표가 악화될 수도 있다.
건전성 지표 악화 가능성 감안
신용평가모델 고도화 주력
연체율 관리 강화기술 개발도
이에 따라 은행들은 독자 개발한 신용평가모델을 강화하는 한편 연체율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사면의 후폭풍은 내년 초에 몰아칠 전망이다.
은행권에서는 경기 침체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용사면에는 공감한다는 분위기다.
B은행 관계자는 "연체는 신용평가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기존 연체이력으로 대출이 막혔던 고객의 소득 등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이번 신용사면 이후 대출이 가능해졌을 때 리스크는 은행이 져야 할 뿐"이라고 짚었다. 이어 "연체기록 여부와 상관 없이 차주의 신용평가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기술을 개발해 신용평가모델을 고도화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은행들은 다양한 신용평가모델 개발을 통해 신용이 낮거나 금융 이력 자체가 부족한 이들을 위한 대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특히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30% 이상 맞춰야 하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은 대출, 연체 이력을 제외한 다양한 평가기준을 도입하고 있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연체 기록이 있으면 대출이 안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보증서대출이나 담보대출의 경우 차주의 여건과 상환능력 등을 별개로 평가해 대출이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신용사면은 대출이 막혀 사업을 이어가기 어려운 사장님들이나 폐업조차 망설이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은행이 더 다가가고 문턱을 낮추라는 정부의 압박"이라며 "다른 은행들도 시그널을 이해한 만큼 건전성 지표 악화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을 조금을 풀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신용사면 조치가 시행되면 은행 등 1금융권에서 신규대출이나 카드발급이 어려웠던 이들의 대출 및 카드발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연말까지 모든 연체를 정리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은 만큼 채무자가 스스로 빚을 갚기 위해 노력하는 유인책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체기록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충분히 상환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차주들에게 대출이 이뤄질 경우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성실상환자 역차별 문제는 물론 연체율 증가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에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조치가 포함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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