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국방 다 잡는다...남북관계도 '화해 무드'로

국정위 외교 안보 과제
핵심은 '국익 중심주의'
4대 방산 강국 도약에
한미 동맹 고도화까지
남북관계는 '협력'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3일 경기 연천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찾아 접경지역에 있는 군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파이낸셜뉴스] 국정기획위원회가 세운 이재명 정부 외교 안보 부문 핵심은 '국익 중심주의'다. 국정위는 이를 위해 4대 방산 강국 도약, 경제 외교 역량 강화, 한미동맹 고도화 등 밑그림을 그린 상황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 갈등이 이어졌던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화해 및 협력으로 분위기를 전환,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국정위는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건 방산 4대강국 도약이다.

국정위는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 방산 연구개발(R&D) 확대 등에 집중, K-방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급한 건 정책금융 조달이다. 방산 분야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구매자 금융과 대규모 설비투자 자금이 필요한데, 올해는 기존 여신 중심 체계의 한계 등으로 정책금융 규모가 기존 대비 일부 줄어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국정위가 발표한 국정과제 속에 정책금융을 늘리는 방안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제외교 역량 강화도 외교 안보 부문의 또 다른 중심 축이다. 국정위는 다자협의체 논의 주도 및 외교 다변화 등으로 G7(주요 7개국)플러스 외교강국을 실현한다는 입장이다.

아직 정식으로 G7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관련 무대에 서며 다자 외교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올해 6월 G7 정상회의에 참석, 다자 외교 데뷔전을 치렀다. G7 회원국은 현재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탈리아·일본·캐나다 등으로 구성돼 있다. G7 정상회의 의장국은 정식 회원국은 아니지만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국가를 '플러스' 형식으로 초청 가능하다.

한미 동맹은 더욱 고도화하기로 했다. 여기에 국익 중심 실용외교 기조를 바탕으로 주변국 관계 발전,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고 비핵화 및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국정위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정예 군사력을 기반으로, 한반도 평화 정착과 국익 최우선의 실용외교를 통해 국제사회 의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오는 2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실시한다. 이번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초대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 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 배터리, 조선업 등 경제 협력과 첨단 기술, 핵심 광물 등에서 파트너십 강화를 논의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정부 갈등이 이어졌던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으로 전환한다. 국정위는 다방면의 남북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큰 틀에서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한다.

이미 통일부는 남한 주민이 북한 주민과 접촉하려고 낸 신고를 선별, 거부할 수 있게 했던 내부 지침을 폐기한 상황이다.

이 정부 5개년 외교 안보 부문 국정계획은 외교안보분과장이 직접 나서서 설명했다.

홍현익 국정위 외교 안보 분과장은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목표로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K-방산 4대 강국 도약 등을 외교 분야 국정과제로 세웠다"고 전했다. [e-mail]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