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국민중심 '개헌' 추진...권력기관 개혁 드라이브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 권력 분산을 위한 개헌 작업에 본격 착수한다. 검찰 등 권력기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군의 정치적 개입을 방지해 군을 국민 주권을 수호하는 기관으로 혁신해가겠다는 구상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발표를 통해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정부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구상 하에 국민 중심의 개헌을 전격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에 쏠린 권한을 분산·개혁해갈 방침이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의 기소권과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담당하는 한편,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들은 중수청으로 이동해 직접 수사 업무를 맡거나 공소청 검사로서 기소 업무를 담당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경찰국 폐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도 거론된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해 방송·미디어의 공공성·자율성·신뢰성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한다는 구상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추진을 위해 국정기획위에 세부과제로 △방송미디어와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자율의 허위 조작정보 심의기능 강화 △AI(인공지능) 시대 전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문해력) 역량 제고 등을 보고한 바 있다.

또 정부는 과거사 진상 규명과 희생자 유족의 명예회복을 통해 국민 통합 기반을 확립해 갈 계획이다. 앞서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는 '제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을 신속 과제로 선정해 연내 이행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훈보상 체계를 재정립하는 한편 보훈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 독립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도 강화할 방침이다. 참전 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위탁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생존 애국지사에 대한 보상 수준 격상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운용 체계를 혁신하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을 강화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추진해 갈 계획이다. 국민의 생명·안전을 보호하는 규제는 보완하고, 불합리한 규제는 해소해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를 통해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되돌리는 개혁을 완성하고, 분열과 대립이 첨예한 대한민국을 경청과 소통을 바탕으로 모두의 공동체로 탕합하는 것을 목표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