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반발에 '배드뱅크' 표류하나

25~30%에 매입하던 연체채권
"매입가율 5% 너무 낮아" 주장

'이재명표' 배드뱅크가 출범 준비 과정에서 진통을 겪고 있다. 은행들은 다른 금융업계의 추가 부담을 요구하고, 대부업계는 부실채권을 일괄로 가액 5%에 처분하는 점을 문제삼고 있다.

배드뱅크 설립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연체율 상승으로 이미 존폐 기로에 놓인 대부업계를 중심으로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금융업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장기 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마무리할 전망이다. 실무 중심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마친 금융당국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대로 이르면 10월부터 본격적인 부실채권 매입에 돌입할 계획이다.

금융업계는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소각하는 배드뱅크가 금융시장의 안정 측면에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다. 한 금융지주 고위 관계자는 "이번 정부의 배드뱅크는 부실 차주에 대한 지원을 넘어 전체 금융시장의 안정과 경제, 특히 소비 활성화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이라며 "민관이 함께 자금을 조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짚었다.

금융당국은 배드뱅크를 통해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무담보채권'을 일괄 매입·소각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산하는 해당 부실채권은 약 16조4000억원 규모, 대상자는 약 113만4000명이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새출발기금(6조2000억원·13만명)과 비교하면 채권 규모는 2.5배, 대상자는 10배에 달한다.

금융당국은 해당 채권을 채권 가액의 5%에 매입해 소각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채권 매입에 들어갈 재원은 약 8000억원이다. 절반은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하고, 나머지는 은행을 중심으로 한 금융권이 출연할 예정이다. A은행 관계자는 "가장 많이 내는 은행이 1000억원 미만을 분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정부의 상생금융보다 부담이 덜한 데다 부실을 털고 사회로 돌아온 새로운 고객이 있을 수 있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할 만하다는 분위기"리고 전했다.

대부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배드뱅크가 제시한 부실채권 매입가율(5%)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다.

대부업체들은 연체채권을 25~30% 수준에서 매입해왔는데 이를 일괄적으로 5%에 팔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대부업계가 갖고 있는 7년 이상 5000만 원 이하 연체채권 규모는 약 2조원으로 알려졌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모든 채권을 5%에 팔라는 것은 부당하다"면서 "부실채권 시장에서도 당국의 압박 속에 손실을 보게 되면 전부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e-mail] 박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