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1호 과제는 ‘개헌’… 野, 새 지도부 꾸려 맞선다

국정위 ‘개헌’ 최우선 과제로 세워
여권, 내년 지선때 국민투표 목표
국힘, 차기 지도부에게 논의 일임

국정기획위원회가 123개의 국정과제 중 1호 과제로 개헌을 앞세운 가운데, 국민의힘은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본격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차원에서 개헌안을 제시한 바 있고 지난 대선에서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문수·안철수·조경태 후보도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개헌안에 차이점이 존재하는 만큼 이견을 좁히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8·22 전당대회를 거쳐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여권의 개헌안에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제헌절인 지난달 17일 이재명 대통령과 우원식 국회의장이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기도 했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파이낸셜뉴스에 "제헌절 직후 개헌 관련 논의를 했지만 차기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여권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겠다는 목표다. 그러나 개헌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선 200석이 필요해 야권의 협조도 필수적인데, 쟁점이 즐비하다.

국민의힘은 5·18 헌법 전문 수록과 환경권·생명권 등 기본권 확대 등을 위한 개헌에 대해서만 협조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국정위가 제안한 감사원 국회 이관을 비롯해 대선공약인 △4년 연임제 △결선투표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제한 등은 반대하고 있다. 개헌이 필요한 이유가 '제왕적 의회'라는 인식에서다.

개헌특위 소속 한 의원은 "개헌에는 통합이 필수적인데 지금 정부여당은 정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아전인수식 개헌 추진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연임-중임'을 둘러싼 입씨름이 오가기도 했다. 당시 김문수 후보는 "(이 대통령이 제안한)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 한 번 쉬고 다시 2회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며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 아닌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국민의힘 대표 후보 토론 과정 중 개헌저지선(100석) 논쟁이 불거진 것도 여권 주도의 개헌안에 반대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이 대통령의 독재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지적했고, 당 대표 후보였던 주진우 의원도 본지와 만나 "개헌저지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민주당에게 이상한 욕심이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2일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당 개헌특위와 개헌에 대한 구체적 대응책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이다.

우 의장은 올 하반기 국회 차원의 개헌특위를 구성해 개헌안을 본격 논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e-mail]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