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초대 금감원장의 키워드 ‘혁신’과 ‘공정’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취임사
“모방과 추격에서 벗어나 혁신과 공정으로”
시장에 모험자본 공급 지원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

이찬진 신임 금융감독원 원장. 연합뉴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초대 금융감독원 수장으로 임명된 이찬진 원장이 ‘혁신’과 ‘공정 및 안정’을 핵심가치로 삼아 금융·감독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자본시장에 모험자본을 공급하고 금융 분야에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적극 도입하는 한편 주가조작 등 불법행위,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금융범죄 등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단 입장이다.

이 원장은 14일 취임사를 통해 “이제 ‘모방과 추격’이라는 익숙한 성장 전략에서 벗어나 창의적 아이디어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새로운 국가 역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경제 주체가 공정한 과실 배분에 대한 신뢰 아래 혁신과 가치 창출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크게 5가지를 약속했다. 우선 모험자본 공급펀드, 중소기업 상생지수 등을 도입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금융권의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한다.

이 원장은 “자본시장 자금 공급 기능을 강화해 기업이 성장 자금을 시장에서 원활히 조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금융 분야 역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해 혁신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안정한 AI 활용 및 디지털 자산 생태계 육성 등에 관한 법적·제도적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이 원장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내세웠다. 그는 “기업은 주주가치 중심으로 공정한 지배구조(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의 안착을 지원해 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의 권익이 공평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질서를 잡아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주가조작이나 독점 지위 남용 등 시장 질서와 공정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안정’에도 초점을 맞췄다. 그는 “지난 정부에서 부실화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를 조속히 정리하겠다”며 “잔존부실을 해소하고 정책금융과의 연계를 통해 우량 사업장의 정상화를 뒷받침하는 등 원활한 주택공급이 가능한 금융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짚었다.

그는 또 “PF 여신심사 강화, 시행사 자격 요건 보완 등 향후 PF 부실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이어 “부동산 가격 상승이 가계대출 확대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악순환이 형성되고 있다”며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고히 유지하는 동시에 부채와 주택가격 사이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 금융안정을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금융소비자 보호를 언급하며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업무체계 혁신과 전문성·효율성 제고에 힘쓰겠다”며 “필요 시 감독·검사 기능을 적극 활용해 소비자피해를 사전 예방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