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주병기 공정위원장 후보자 "온플법, 한미 협상 고려해 접근"
[파이낸셜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14일 온라인플랫폼 규제에 대해 "주권국가로서 의사결정을 자율적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는 한미 통상 협상이 진행 중인 만큼 입법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온플법, 한미 협상 고려해 접근
주 후보자는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1층에서 취재진과 만나 "한미 협상 이후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입법 공백이 있는 동안에도 현행법과 공정위의 행정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횡포를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입법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현행법과 공정위의 기존 행정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하고 약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인력 확충과 관련해선 “한국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지만 제도적 성숙은 뒤처져 있다”며 “공정위가 경제 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하려면 조직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분석, 데이터 생산·분석 역량을 대폭 강화해 자본의 횡포로부터 국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공정한 균형력을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실·갑질 만연한 시장질서 개혁할 것"
주 후보자는 "기존에는 일부 소수에게 특권을 집중시키는 방식으로 경제성장을 도모해왔지만, 더 이상 그런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며 "경제적 약자들이 노력과 투자를 통해 성과를 보상받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혈연, 지연, 학연 등 정실 관계가 아직도 한국 경제에 만연하다"며 "이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주 후보자는 “경제적 강자가 약자의 혁신 성과를 가로막는다면 누가 혁신하려 하겠나”며 “공정위가 강자의 갑질을 견제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홍예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