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명·안전위협 범죄 대대적 단속"...관세청,'민생범죄 대응본부' 발족

관세청장이 직접 본부장 맡고 산하에 수사 및 검사단·관리단 배치

이명구 관세청장이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열린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에서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 방침을 밝히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관세청이 14일 인천본부세관에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을 위협하는 민생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발족했다.

세관의 단속역량을 결집해 △불법 식·의약품 반입 △생활·산업안전 위해물품 불법 수입 △총기·마약 밀수 △자본시장 교란 △범죄자금 불법유출·재산도피·개인정보 도용 등 5대 민생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 위한 것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 기반을 위협하고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초래하는 각종 불법물품 및 범죄자금 유출입 등 민생범죄의 대다수가 경제국경을 통해 발생하고 있는 상황. 국경단계에서 이를 조기에 차단하면 단속 효율성 뿐만 아니라, 국민 피해를 미연에 방지해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판단이다.

경제국경 민생범죄 대응본부의 본부장은 관세청장이 직접 맡고, 본부장 산하에는 △민생범죄수사단 △통관검사단 △유통·판매단속단 △위험관리단을 두어 전방위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관세청이 올 상반기 적발한 국민의 생명·안전·재산과 관련된 5대 민생범죄는 수입이 금지된 불법 농수산물,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의약품, 범죄수익 유출사범 등 총 871건, 2조2407억원 규모에 달한다.

적발된 제품의 대부분은 식품의약품안전처·국가기술표준원·농림축산검역본부 등의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들이거나, 정상적으로 허가받지 못한 총기류·필로폰·코카인·대마 등이다. 불법외환거래와 관련해서도 수출입 실적을 왜곡해 매출을 부풀리거나 불법자금을 해외로 유출한 행위도 다수 적발됐다.

관세청은 민생범죄 대응본부를 중심으로 단순 생계형 범죄를 넘어 조직화돼 가는 민생범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위험정보수집 활동을 확대하고 공항·항만을 중심으로 수입물품 선별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범죄혐의가 발견될 경우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밀수·유통 조직까지 발본색원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날 민생범죄 대응본부 발대식에서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국민의 안전·생명·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민생범죄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면서 “민생범죄가 완전히 뿌리 뽑힐 때까지 관세행정의 최우선 목표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두고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mail]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