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일자리·주거·교육 인프라가 균형발전 선결 조건

정부, 지방 건설 활성화 방안 발표
역대 정부 실패 원인 되돌아봐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4일 꺼져가는 지방경제 엔진의 동력을 살리기 위한 조치로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내놓았다. 지방건설 활성화 대책이지만, 넓게 보면 수도권 집중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지방균형발전 후속 조치로 보인다.

대책에는 지방건설 활성화를 위한 세제·금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조기 확충, 공사비 부담 완화 등이 망라됐다.

우선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관심지역 주택 구입 시 1가구 1주택 특례를 부여하는 '세컨드홈' 세제지원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주택 구입 시 내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도 깎아준다.

지방 도로·철도 등을 짓는 데 필요한 SOC예산 26조원을 신속히 집행키로 했다. 또 26년간 유지돼 오던 SOC사업 예비타당성 대상 기준을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올렸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알아서 꼭 필요한 SOC사업을 신속하게 선정할 수 있고, 재정 투입에 중앙정부의 간섭을 덜 받게 돼 각종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게 된다. 중앙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원하는 지역균형특별회계 보조금도 내년부터 10조원 이상 크게 늘어난다. 요약하면 지방정부 곳간을 늘리고, 골칫거리인 미분양 물량을 해소하며 행정의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은 역대 정부에서 등장한 단골 국정과제다. 수도권에만 일자리와 사람들이 몰려 지방은 텅 비어 가니 전국을 고르게 발전시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자는 구상이 요체다. 하지만 지금껏 막대한 혈세를 쏟아붓고도 균형발전의 성과를 얻지 못했다. 노무현 정부가 쏘아올린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우여곡절 끝에 행정중심복합도시(현 세종특별자치시)와 일부 공기업 이전, 혁신도시 조성 등 곁가지에 만족해야 했다.

이명박 정부는 '5+2광역경제권'이란 이름 아래 지방분권화를 꾀했지만, 지역 주도 정책 미흡으로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소모적 정쟁만 하다 용두사미로 끝났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 역시 재원 부족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내놓은 지방 건설투자 보강방안은 수도권에 쏠린 돈과 자원, 인프라를 전국으로 분산시켜 지방의 '돈맥경화'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으로, 일단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앞으로 넘어야 할 벽이 수두룩하다. 특히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속도가 빠른 인구구조상 사람과 돈, 기업이 지방에 모이게 하려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갖추는 데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

좋은 일자리, 쾌적한 주거환경, 괜찮은 교육여건이 마련되지 않는 한 도로와 철도를 깐다고 사람과 돈이 모여들 리 만무하다. 역대 정부가 왜 실패했는지를 되돌아보고 정밀한 설계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혈세만 낭비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없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