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표 후보는 김건희 관련 의혹 특별검사팀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을 ‘야당 탄압’이라 규정하며 저지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다만 정부·여당과의 정쟁에만 골몰하지 않고 경제현안들도 들여다보고 있다.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지난 15일 파이낸셜뉴스와 만난 김 후보는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법안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의 통사협의 결과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국민의힘 대표로 선출되면 여론의 힘을 끌어내 정부·여당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겠다는 각오이다.
아래는 김 후보와의 일문일답.
―신임 대표로 선출된다면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꼽는 것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상법 2차 개정안은 대한민국을 기업 경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만들고 주식시장에 혼란을 초래하는 법안들이다.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무엇인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대야소에서 협상전략은.
▲기업 활동을 근본적으로 위축시키는 법안들이다. 기업 경영 자율성을 크게 제한하고 투자 의욕을 꺾어 결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특히 노란봉투법은 노사관계를 경직시키고, 기업 경영진의 결정을 지나치게 간섭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크다. 상법 개정 역시 경영권 보호를 약화시켜 기업 안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에 기업 경쟁력과 국가경제를 살리는 방향으로 법안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동시에 대국민 여론전을 펼칠 필요가 있다. 산업계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균형 있는 법안을 마련할 것이다.
―세제개편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증시에 영향이 큰 주식 양도소득세 확대와 법인세·증권거래세 인상, 또 배당소득 분리과세 여부 등이 주목된다.
▲이재명 정권은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면서 실제로는 정반대로 시장을 위축시키는 이율배반적인 법안들을 내놓으려 한다.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고, 법인세도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는 것은 전임 윤석열 정부의 친기업 정책을 전면 뒤집는 것이다. 특히 한국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4%는 이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중 상위권이고, 25%로 인상할 경우 OECD 평균 21%보다 4%포인트나 높아진다. 미국 21%, 영국 19%, 일본 23.2%이고 특히 아일랜드 12.5%, 헝가리 9% 등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국가들도 있다. 가뜩이나 기업들이 미국과의 관세협정안에 나온 3500억달러 대미투자로 긴장하는 상황에서 부담을 줄여줘도 모자란데 이해할 수 없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활성화를 염두에 둔 합리적이고 공정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할 것이다.
―한미 통상협의 결과, 대미투자 규모가 크다 보니 국내 산업공동화 우려가 나온다.
▲대미투자는 금액도 문제지만 분배방식이 문제이다. 3500억달러 거금의 투자처와 이익금 분배 방식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미 정부의 말이 다르다. 정부는 이익금 대부분이 재투자된다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지정한 곳에 투자하고 이익금의 90%를 갖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잘못하면 우리 기업과 은행에 투자와 보증책임만 돌아오고 남는 것은 없을 수도 있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돈보다 산업공동화 문제이다. 국내 투자 여력을 감소시키고, 장기적으로 생산물량이 해외로 이전하고 숙련공 일자리가 감소할 우려가 있다. 기업들이 미 관세를 피하고 노사관계 부담을 덜기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뿐 아니라 철강도 공동화 가능성이 있다. US스틸 인수로 대응한 일본에 비해 우리는 대응책이 제한적이다.
―이재명 정부는 1500억달러 규모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제안으로 관세협상에서 선방했고, 우리 조선산업을 발전시킬 기회라고 한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숙원인 제조업 재건 의지를 반영한 ‘예상된 청구서’다. 우리 정부가 수동적으로 화답한 ‘계산된 양보’이다. 또 대미투자에 따른 산업공동화 우려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