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법무부 "尹, 실명 위기 아냐…적정 의료 제공 중"

신지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16 15:26

수정 2025.08.16 15:26

"외부 진료 두 차례 허용" 반박
尹 측 "현재 상태 반영 안 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실명 위기에 놓였다는 변호인단 측 주장을 공식 반박했다.

법무부는 16일 언론 공지를 통해 "안질환을 포함해 건강 상태가 매우 안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실명 위기라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윤 전 대통령 입소 후 신입자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권 보장을 위해 적정한 의료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과 질환과 관련해서는 한림대성심병원에서 두 차례 외부 진료를 허용하는 등 수용자에게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처우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건강 상태에 맞춰 적극적인 의료 처우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3~14일 외부 진료를 받을 때 수갑과 전자발찌를 착용한 것에 대해 "출정을 위해 수용자에게 수갑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통상의 조치"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실명 위기라는 서울대 진단서는 이미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했고, 한림대병원에서도 주기적 시술 필요성을 강조했다"며 "법무부가 말하는 '건강에 이상이 없다'는 것은 입소 당시 건강 상태고 현재 상태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석 달째 안과 시술을 받지 못해 실명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진단서를 구치소와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