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세수감소'에도 외식비 소득공제 법안 발의 가능할까

민주당, 외식비 소득공제 검토
세수부담에다 정부 기조와 상충

연힙뉴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내수 촉진을 위한 외식비 소득공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17일 민주당 원내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외식비 소득공제 등을 포함한 외식업 살리기 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외식비 소득공제는 지난 12일 민주당 물가대책 태스크포스(TF)와 외식업계 간담회에서 나온 요구사항 중 하나다.

지난 2020년 당시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외식비를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외식업이 직격탄을 맞자 국회가 나선 것이다. 하지만 법안 발의에만 그치고 국회 문턱을 넘지는 못했다.

민주당도 지난해 12.3 비상계엄으로 연말 내수시장이 타격을 입자 소비 촉진을 위해 소득공제 확대 법안을 추진한 바 있다. 현재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적용되던 공제율 40%를 50%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신용카드 전통시장 결제분 소득공제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해당 특례는 올해 말로 일몰 될 예정이다. 현재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된 상태다.

이 같은 정치권의 외식비 소득공제는 소비를 촉진한다는 점에서 꾸준히 검토됐다. 다만 소득공제로 그만큼 세금이 덜 걷힌다는 재정에 우려를 준다는 부담을 넘지는 못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주당이 지난해 발의한 법안에 들 비용을 추계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일몰기한 연장과 전통시장 사용분 공제율을 상향 조정하면 소득세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13조 2981억 원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소득공제 확대는 이재명 정부의 증세 기조와도 상충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전임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를 원상복구하는 등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에 서두르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수행에만 200조 원이 넘게 들 것으로 예상되며 재원 마련 방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가적인 소득공제 확대가 통과되기에는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협회에게 상세한 자료들을 달라고 한 상태인데, 자료를 넘겨 받으면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