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드뱅크 분담비율 두고 금융권 '눈치게임'

이르면 이달 말 배드뱅크 출범
연체채권 매입에 4000억 필요
재원 마련 논의는 제자리걸음

서울 시내 시중은행 대출창구. 뉴시스 제공.

취약차주 장기 연체채권 매입·소각을 목적으로 하는 '배드뱅크'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공회전하고 있다. 업권별 출자를 얼마나, 어떤 기준으로 할 지가 정해지지 않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배드뱅크가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위해 금융권에서 조달할 4000억원의 업권별 분담비율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앞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지난 1일 이사회를 열어 배드뱅크를 특수목적회사(SPC) 형태로 설립하고, 자본금을 출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출범할 전망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간담회 등에서 배드뱅크의 재원을 어떻게 구성할 지가 담긴 초안도 나오지 않았다. 은행권이 전체 90%에 해당하는 3600억원가량을 부담한다고 알려졌으나 정해진 수치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권 협회 가운에 어느 곳도 분담비율을 제시하고 나서진 못하는 상황이다. 별다른 근거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업권별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연체채권' 보유액으로 따지면 대부업계가 2조원이 넘는다. 매입 대상 전체 채권 16조3613억원 중 공공기관(약 54%)을 제외하면 약 27%에 해당, 사실상 출자가 불가능하다.

논의를 주도하고 있는 금융위는 분담비율은 금융권 협회 간에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것이고, 당국의 개입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캠코가 마련하고 있는 연체채권 매입가율 표준테이블이 나오는 이달 말 이후 해당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테이블은 채무자 신용도·연령 및 연체채권별 연체기간·금액 등을 세부적으로 나눠 매입가율을 책정하는 기준표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배드뱅크가 연체채권을 매입할 경우 실제 업권별 손해액이 얼마인 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당장은 어느 정도 손실이 발생할 지를 몰라 분담비율을 결정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며 "해당 기준이 나오면 이해·득실 등을 따져 업권별로 얼마나 낼지 가늠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업권별 분담비율이 정해져야 각 협회 내에서 회원사들이 얼마씩 낼 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다.

당기순이익, 이자수익 등이 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mail]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