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줄부도에도 분양보증사고 단 3건?… 통계에 숨은 착시

작년 17곳서 총 1조1557억 사고
올해는 3건에 1582억으로 급감
통계에 비주거·신탁사업장 빠져
업계 "현장 위기…침체 민낯 봐야"

올해 들어서도 건설사의 부도·파산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분양(임대 포함)보증 사고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보증 사고에 잡히지 않은 비주거와 신탁사업장 등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통계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 들어 현재까지 분양보증 사고는 3개 사업장(사고금액 158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 보면 2월 1건, 5월 2건 등이다.

6월부터는 사고사업장이 없다. 이는 2024년과 비교할 때 확 줄어들었다. 지난해의 경우 보증사고 사업장은 총 17곳으로 사고금액도 1조1557억원으로 1조원을 넘어섰다. 2023년에도 16개 사업장(사고금액 1조2143억원)으로 보증사고가 폭증한 바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통계만 보면 2년 연속 1조원을 넘던 보증사고가 올해에는 10분의 1 규모로 확 줄었다"며 "하지만 통계 뒤에 숨어 있는 침체의 민낯을 제대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선 현재 사고가 아파트가 아닌 비주거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분양보증은 아파트(주상복합)가 주로 대상이다. 올해 법정관리·부도 건설사들을 보면 비주거 현장이 상당수다. 무너지는 비주거 현장은 분양보증 통계에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아파트라도 신탁사업장은 사고로 처리되지 않는다. 보증사고 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주채무자(사업주체)의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다.

신탁사업장은 신탁사가 위탁을 받아 시행하는 구조다. 신탁사가 사업주체(주채무자·시행사)라는 의미다. 때문에 건설사가 부도로 문을 닫아도 사업주체(신탁사)는 계속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고로 처리 되지 않는다. 신탁사 한 관계자는 "신탁사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보증사고 현장으로 처리는 되지 않는다"며 "하지만 신탁사 입장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부실을 안고 가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올해 역시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적지 않은 건설사 및 디벨로퍼들이 부도·파산·폐업 등 최악의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하반기 이후에도 업황이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우려는 더 커지고 있다.

업게 고위 관계자는 "안전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사업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며 "처벌 위주의 규제·단속과 관련된 각종 법안도 예고되면서 현장은 마비 위기이다"고 하소연했다.

[e-mail] 이종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