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철강 어쩌나...상반기 한국산 제품 수입규제 절반이 '철강'

전체 규제 4분의 1이 미국...보호무역주의 파고↑
"수입규제 강화 속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필요"

코트라와 관세청은 지난 13일 서울 염곡동 코트라 본사에서 '미국 통상정책 대응 관세실무 설명회’를 공동 개최해 맞춤형 컨설팅을 진행하는 모습. 코트라 제공

[파이낸셜뉴스] 미국이 수입 철강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조치로 인해 올해 상반기 한국에 대한 각국의 신규 수입규제 10건 중 5건이 철강·금속 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 제도 등 수입규제 강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예상 규제 품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2025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상반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는 총 218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건 늘어났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추가된 신규 규제 10건을 보면, 품목별로 철강·금속이 5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화학 2건, 기타 2건, 플라스틱·고무 1건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마다가스카르·인도 각 2건, 말레이시아·미국·영국·이집트·중국·캐나다에서 각 1건씩 조사를 개시했다.

유형별로는 반덤핑이 6건, 세이프가드가 4건이었다. 미국은 지난 4월 3D 프린팅용 단량체 및 올리고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고, 영국은 열연강판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전체 218건의 규제를 유형별로 보면 반덤핑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세이프가드 44건, 상계관세 13건, 우회수출 규제 8건 순으로 집계됐다. 품목별로는 철강·금속이 105건(48.1%)으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화학 33건(15.1%), 플라스틱·고무 30건(13.8%), 섬유·의류 19건(8.7%)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에 가장 많은 수입규제를 가한 국가는 미국으로, 총 54건(전체의 25%)에 달했다.

2025년 상반기 對韓 수입규제 신규 조사개시 건. 코트라 제공

한편, 올 상반기 5개국에서 총 8건의 수입규제 조치가 종료되기도 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알루미늄·아연 도금 평판 압연 제품, 평판 압연 철강 제품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종료했고, 중국은 아세톤에 대한 반덤핑 규제를 잠정 중단했다.

코트라는 "미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무역법 301조 등을 가동하며 무역장벽을 높이고 있다"며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절차를 구체화하고 명문화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박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