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눈덩이 나랏빚, 국가신인도 하락 전 선제 대응해야

반년새 77조 폭증 올 1300조 돌파
일각의 증세 논의 최후 수단이어야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고 있는 국가채무에 대한 엄정한 관리가 핵심 과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17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채무의 급증으로 인해 올해 지급해야 하는 국채 이자만 해도 30조원을 첫 돌파할 것으로 예측됐다. 사진=뉴시스

나랏빚 느는 속도가 무섭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국가채무는 1218조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무려 77조원 급증했다. 이대로 가면 올 연말 1300조원대를 훌쩍 넘길 수 있다. 지난 2022년 사상 첫 1000조원대 돌파 이후 불과 3년 만에 20%가량 폭증한 셈이다. 국채 이자비용도 2020년 18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28조2000억원으로 4년 만에 약 10조원 늘었다.

올해는 역대 처음으로 30조원을 넘길 수도 있다. 나랏빚 증가로 인한 재정악화 우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노무현 정부에선 164조원이 늘었고, 이명박(143조원)·박근혜(183조원)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선 가장 많은 442조원이 급격히 늘었다. 나랏빚이 좀 늘어도 경기가 좋아 세금이 많이 걷히면 그래도 나은 편이다. 하지만 지금은 대내외적으로 경기불황에 따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우리 경제 기초체력을 가늠하는 잠재성장률이 0%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는 암울한 상황이다.

나랏빚이 느는 건 다양한 국가사업을 추진하면서 드는 비용을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경기침체로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재정 기조를 앞세워 돈 쓸 궁리만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1차)소비쿠폰 덕에 시장에 활력이 돈다니 다행"이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이미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자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나섰고, 행정안전부는 오는 9월 초께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나라재정 간담회'에서도 "(씨앗을) 빌려 뿌려서 가을에 (쌀을) 한 가마니 수확할 수 있으면 당연히 빌려다가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며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경기불황 속 내수진작은 필요하지만 곳간 사정이 어려울수록 씀씀이부터 줄여야 한다. 빚(국채)을 갚기 위해 더 높은 이자를 약속하고 다시 빚을 내는 일이 반복되면 얼마 못 가 나라의 곳간이 텅 빌 수밖에 없는 건 자명하다. 급하다고 씨를 빌려다 뿌려도 작황이 기대 이하라면 차라리 안 뿌린 것만 못할 수 있다. 정부가 앞뒤 안 가리고 연거푸 빚을 내다 보면 부담은 나중에 미래 세대의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지금은 포퓰리즘 정책을 극도로 자제하고 마른 수건 짜는 심정으로 최대한 아껴야 할 때다.

그동안 역대 정권마다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약속했다가 빈말로 끝난 '재정준칙 법제화'도 서둘러야 한다. 이대로 손놓고 있다가는 국가 신인도와 직결된 대한민국의 신용등급 하락이 언제 현실화될지 모른다.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증세 논의는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최후 수단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