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외압’ 유재은 이틀 연속 소환...임성근 "진술거부권, 헌법상 권리"

‘수사외압’ 수사 속도내는 특검...임성근, 약 400회 진술거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채 해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이틀 연속 불러 조사 중이다.

유 전 관리관은 19일 오전 9시 36분께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전날 약 12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틀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

그는 ‘어제 조사에서 어떤 내용이 오갔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에서 성실히 답변드렸다”고 짧게 답했고, 수사 외압 의혹에 관한 추가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했다.

유 전 관리관은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 기록을 국방부가 회수하는 과정에 관여하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수사 기록을 재검토할 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당시 그가 대통령실·국방부·군검찰과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은 이날 오전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참관하기 위해 특검을 찾았다. 임 전 사단장은 앞서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지난 7일과 11일 특검 피의자 조사 신문조서 전문을 공개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해당 조사에서 약 400회에 걸쳐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에도 답변을 거부하자 검사는 “수사기관의 어떤 증거관계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출석한 것이냐”고 따져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그는 “제가 164번에 걸쳐 답변을 했다”며 진술을 거부한 부분은 이미 기존 수사기관과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시돼있는 제 권한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상병의 상급 지휘관으로,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수색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 초동 조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다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던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 이후 혐의자 명단에서 빠졌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구명 로비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e-mail]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