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국무총리실 이관 논의
[파이낸셜뉴스]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조사하고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 핵심 인사가 무안공항 둔덕(로컬라이저) 개량사업 직전까지 무안공항 소장으로 재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항철위는 유족들을 대상으로 여객기 참사 원인을 '조종사 과실'로 설명할 당시, 참사를 키운 둔덕 조사와 관련한 발표가 없었다. 이를 두고 국토교통부는 "조사 업무와 거리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업계에서는 항철위의 독립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를 조사하고 있는 항철위 핵심 인사는 부산지방항공청 무안공항출장소장으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인사는 2020년 5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개량 사업 직전인 2019년 12월까지 근무했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사업 전 설계와 업체 선정 등 전체적 계획을 그리는 만큼, 근무 기간이 겹치지 않는다고 영향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 산하 항철위가 셀프 조사 논란이 일며 항철위원장이 사퇴했던 것을 고려하면, 아직도 공정성에 의문이 드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항공·철도 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 규명 등 조사 업무는 국토부 산하 항철위가 맡는다.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지위·감독을 받는 만큼 독립성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올해 1월 장만위 항철위 위원장이 사임하고, 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도 업무에서 배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핵심 인사가 무안공항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밝혀지며, 조사 공정성이 또 도마에 올랐다. 항철위가 최근 유족들을 대상으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엔진 정밀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당시, 조종사 과실로 결론을 내며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유족 관계자는 "조종사가 엔진을 잘못 꺼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발표하면서도,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라며 "특히 사고 규모를 키웠다고 지적받는 둔덕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사 결과도 발표하지 않고 함구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해당 인사가 무안공항 재직 당시 업무는 둔덕과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무안공항 운영과 관련이 적은 관제탑과 운항 관련 업무를 맡았었고, 국토부 출신 공무원들은 조사가 아닌 행정 업무만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인사는 항철위 내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위치가 아니라 조사 절차 등을 확인하는 행정 업무를 맡고 있다"라며 "사고 조사는 전문 임기제 조사관들이 진행하고, 항철위 위원장도 외부에서 오신 분이 진행하고 있다"이라고 전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무안공항출장소장 근무 당시 업무 범위를 문제삼았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공항공사에서 임명하는 무안공항장은 에어사이드가 아닌 여객 부분과 관련한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라며 "오히려 항행시설(로컬라이저 포함)과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출장소장 업무와 밀접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항철위의 국무총리실 이관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1월 박상혁 의원은 항철위를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항공·철도사고조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9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이를 심사 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제주항공 참사처럼 국토부가 이해당사자인 경우 객관적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독립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라며 "항철위 이관이 선행돼야 콘크리트 둔덕 조사 결과에 신뢰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