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부가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원천기술에 대한 로열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언론보도로 전해진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공사와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협정서 내용에 따르면, 한수원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기술사용료 명목으로 한화 2400억원인 1억7500만달러를 납부하고 한화 9000억원 규모인 6억5000만달러어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제공하도록 돼있다.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총 1조1400억원을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야 한다는 것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0일 MBC라디오에서 “국익을 송두리째 포기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차원 청문회로 할지, 당 특별위원회를 꾸려 할지 결정해 진행해야 한다.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의 협정서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의 경우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정에 체코 측 요구까지 들어주면 적자가 불가피하다며 최종계약 전 수정까지 이뤄내겠다는 목표이다.
이들은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총 2기를 수주했지만 웨스팅하우스에 기술사용료, 핵심 기자재·부품 등 물품과 용역 등 최소 16억5000만달러(2조2800억원)를 현금으로 제공해야 한다”며 “게다가 체코 측은 사업비 60% 이상을 현지조달과 현지인 우선고용을 요구했고, 확정가격·적기시공과 부족한 재원 금융지원 약속까지 현실화되면 적자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웨스팅하우스의 원천기술 사용에 따른 로열티라는 인식이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제의 협정서 내용은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다만 우리가 원전을 지을 때 근본적인 기본기술 부분은 일정하게 로열티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다”고 짚었다.
원전업계에서는 체코 원전과 향후 원전 수출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웨스팅하우스가 미 에너지부를 뒷배로 삼은 터라 체코 원전 수주가 자칫 무산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향후 원전 수출을 위해서도 반복되는 갈등을 일단락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또 웨스팅하우스가 수주한 원전 사업에 두산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등 우리 기업과 협업을 늘리고 있어 원전업계 전체적으로 보면 이득이라는 평가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이해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