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정부 첫 공급망안정화위원회 개최
'물류 분야' 전반으로 경제안보 서비스로 지정
핵심광물·우주항공·방산·민생 안보품목 포함
'물류 분야' 전반으로 경제안보 서비스로 지정
핵심광물·우주항공·방산·민생 안보품목 포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원자재 확보부터 운송·생산·판매까지 공급망 전주기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활성화 한다. 첨단 산업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50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희토류·흑연 등 핵심 부품의 특정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대체 수입처의 수입단가 차액을 보조하고, 생산 기반이 취약한 고위험 경제 안보 품목의 국내 생산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기회재정부는 2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5차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급망 안정화 전주기 금융지원 방향' 등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원자재 확보에서 운송·생산·판매까지 공급망 전 단계를 관리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사태, 중국의 수출통제, 글로벌 물류망 차질이 동시에 이어지면서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렸다.
구 부총리는 "공급망 안정은 경제 대 혁신을 위한 혈류"라며 "공급망의 어느 한 고리라도 흔들리면 혁신의 속도는 지체되고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된다"며"정부는 국가 경제의 생명선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핵심 품목의 국내 생산, 수입 다변화, 비축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경제 안보 품목과 서비스를 개편한다. 기존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 우주항공, 방산, 핵심광물, 민생 등 4가지 분야를 핵심 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경제 안보 서비스는 해운 항공 등 운송업에 한정 짓지 않고 물류 전반으로 지정 업종을 확대했다.
공급망 전주기에 대한 금융 지원도 활성화한다.
생산 단계에서는 특정국 수입 의존도가 90%에 달하는 희토류·흑연 등 핵심 품목의 대체 수입처 단가 차액을 보전하고, 국내 생산 단가가 높아 생산 유지가 어려운 품목에는 차액을 직접 보조한다.
정부는 올해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안정화기금(10조원) △수출입은행(13조3000억원) △산업은행(18조원) △기업은행(4조5000억원) 등 총 45조8000억원 규모의 정책 자금을 저리로 공급한다.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보험도 4조4000억원 제공한다.
물류망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기존 품목 중심의 공급망 기금 지원 대상을 경제안보 서비스까지 확대하고 1등급 경제안보품목·서비스 관련 사업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해운물류 업계 수요 등을 감안해 국내 유지보수관리(MRO) 제공 조선사도 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친환경 선박 신조에는 금융·펀드·보조금을 묶은 패키지를 지원하고, 중소선사의 신조·중고선 확보에는 저리자금을 공급한다.
차량용 요소수처럼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품목은 대체 수입처를 찾으면 수입 단가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는데 올해만 44억원이 배정됐다. 국내 생산 시설이 있으나 경제성 부족으로 가동이 어려운 품목에는 생산 단가 차액을 직접 지원한다. 희소광물 정제시설이나 해외 생산거점에도 공급망기금이 투자·대출로 뒷받침된다.
중소·중견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공급망안정화기금과 모태펀드 공동 출자로 ‘공급망안정화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여신 한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에는 국고채 수준에 준하는 초저리 자금을 공급한다.
구 부총리는 "전시 상황 등과 같은 여러 위기에도 경제 공급망이 최대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연내 '조기경보시스템1단계고도화’를 마무리해 시범 운영에 들어가는 갈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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