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공공데이터 개방해 ‘AI 대전환’… 경제 형벌도 손질한다

국회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 협의
李정부의 4대 경제 정책방향 제시
AI 전환 위해 첨단분야 지원 계획
상법개정은 배임죄 부분 보완할듯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과 공공, 국민 일상 전분야에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키로 했다. 과도한 경제 형벌과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 해소에도 나선다.

당정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의 4대 경제성장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엄중한 상황에 인식을 같이했다"며 "구체적 성장 전략 마련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한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정책방향 아래에서 경제성장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기술 선도 성장을 위해 AI 대전환을 추진키로 하고 필요시 입법 지원을 하기로 했다. 또 첨단 신산업분야에 재정과 세제, 금융, 인력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속 성장 기반 강화 측면에서는 글로벌 기준에 뒤떨어지는 낡은 규제와 과도한 경제 형벌을 합리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에 나설 예정이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 적용 대상을 확대해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생산적 금융 촉진도 추진할 예정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경제 형벌과 관련한 내용, 지배구조 개선 등에 관한 상법 개정 등 많은 (방안이) 있는데, 배임죄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당내 코스피 5000 특위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모두의 성장은 지역균형성장과 민생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역균형성장을 위해 'K지역관광토탈패키지'를 통해 지역 관광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10조원 이상으로 늘려 지역 사업 보조를 포괄 보조로 전환해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노란우산공제 납입 한도 상향 등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천 원의 아침밥' 확대 등 취약계층의 생활비 경감을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공정한 성장 방향에 대해서 한 정책위의장은 "납품 대금 연동제 확대 등 불공정거래를 해소하고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의 확대를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같은 4대 정책방향에 기반한 경제성장 전략의 세부적인 내용은 조만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될 예정이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AI 3대 강국과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꿈을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당정협의에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