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을지훈련 중에도 인구 위기 국정과제 적극 대응

저출생과 전쟁 지속,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 개최
저출생과 전쟁 주요 정책 국가 사업화 논의 등

경북도청 전경.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을지훈련 기간에도 저출생과의 전쟁은 계속됩니다."
저출생과 전쟁에 나선 경북도가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부는 123대 국정과제와 '인구 위기 적극 대응으로 지속·균형 성장' 등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경북도는 21일 도청 다목적홀에서에서 도와 시·군, 국책 연구기관, 민간 연구기관, 대학 등 인구 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구 분야 국정과제 대응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을지훈련 기간에 저출생과 전쟁 전략 구상과 정책 발굴을 위해 민·관이 머리를 맞댄 것이라 의미가 크다.

엄태현 저출생과 전쟁본부장은 "세미나, 토론회, 연구용역 등 전문가, 공공기관, 시·군 등과 협업을 통해 경북에서 쏘아 올린 저출생과 전쟁 주요 정책을 정부 계획에 반영시키고 국가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 123대 국정과제 중 저출생 등 인구 분야 과제가 직·간접적으로 11개 과제가 연계돼 있고, 특히 12대 중점 전략과제 중 3개 과제와 관련이 있어 도는 신규 국비 사업 발굴과 저출생과 전쟁 주요 정책 국가 사업화 등을 위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세미나는 △새 정부 인구 분야 국정과제 현황 △대한민국 인구 변화의 미래 △새 정부 육아·돌봄 정책과 과제 △새 정부 여성·가족 정책과 과제 △새 정부 초고령화 정책과 과제에 대한 국책 및 민관 연구기관 발표에 이어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육아정책연구소 이재희 연구위원은 "아동 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현금지원 정책 강화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가 필수다"면서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한 아동 수당 증액 지원 및 국고 보조율 상향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또 돌봄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돌봄 인력 확충 및 돌봄 로봇 활용 등을 통한 돌봄 부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새 정부의 시대정신인 '국민 행복' 실현을 위해서는 저출생 등 인구 위기 극복이 우선이라고 판단하고, 작년부터 추진 중인 저출생과 전쟁 대응을 강화하고 '저출생 도민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또 이미 발굴·용역 중인 'K-아동(Korea 아이 천국+공동체 회복) 프로젝트' 12개 과제에 대해 중앙부처를 수시로 방문해 설명하고 국비를 확보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e-mail] 김장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