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첫 지역균형발전은 지자체에 재정 자율성을 부여하고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을 지원하는 재원이 사업별로만 진행하는 '칸막이 예산'이었다면 이를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용하는 규모를 키운 것이다. 또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을 위한 보조금과 혜택을 키웠다. 경제성장전략 핵심으로 꼽히는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를 초광역권으로 묶어 지역별로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방 재정 지원 성과 제고 및 차등 우대
22일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따라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지특회계) 포괄보조 규모를 올해 3조8000억원에서 내년 10조원 이상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포괄보조는 일종의 메뉴판처럼 여러 사업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그중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택해 추진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기존의 사업별 보조를 포괄보조로 확대 전환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투자 성과는 다음 해 교부 규모와 연계해 지자체 책임성을 높인다. 주요 재정사업 추진 시 지역 발전 수준을 반영해 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우대지원 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특회계는 균형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재원으로,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제주계정 △세종계정 등 4개 세부계정으로 운영된다. 이 가운데 지역자율계정은 포괄보조 방식을 통해 시·도 및 기초지자체가 부여받은 지출한도 내에서 지역에 맞는 사업을 직접 선택·운영할 수 있다.
지방투자·벤처 지원 강화
수도권에서 지방 이전하는 기업과 지방 신·증설 투자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도 확대한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이란 투자액의 일정 비율(3~50%)을 국비·지방비 매칭으로 지원하는 보조금이다. 현재 지방 이전 시 입지보조금, 설비보조금을 합산해 투자 건당 150억원, 기업당 200억원까지 국비를 지원한다. 신·증설 시에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설비보조금만 지원하고 입지보조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지역성장펀드로 확대·개편한다. 기존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지역의 유망한 중소·벤처기업이 충분한 벤처투자를 통해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출범했다. 지난 2월 강원·경북·부산·충남 4개 지역을 선정했다. 지방시대 벤처펀드는 모태펀드, 지방자치단체, 민간투자자(지역은행, 지역 앵커기업) 등이 출자하는 구조다. 또한 지역투자 인정비율 특례를 연장한다.
AI 기반 지역산업·관광 집중 육성
정부가 수도권 1극 체계를 극복하기 위해 내놓은 5극3특 균형성장을 위해 ‘초광역권별 성장엔진’도 선정했다.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지역에 분배하는 식이다.
초광역권은 5곳으로 △동남권(부산·울산·경남) △서남권(전북·광주·전남) △대경권(대구·경북) △중부권(대전·충남) △강원·제주권이다.
예를 들어 동남권에선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석유화학, 철강을 중점 육성하는 식이다. 향후 중앙정부와 초광역특별자치단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지특회계 내 초광역 단위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지특회계 지원을 키우는 셈이다.
올해 하반기까지 햇빛·바람연금 등 이익공유형 주민참여 표준모델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는 선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어촌 기본소득 역시 단계적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지역소멸대응기금 운용체계 역시 개편할 방향이다. 현재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89개에 총 7125억원을 배분하고 있다. 관심지역 18개에도 375억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의 정주·체류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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