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자본유출·환율변동성 키울 것"

신현송 BIS 경제보좌관, 세계경제학자대회서 발표
"원화 스테이블코인, 외환거래 규정 무력화할 것“
사용 이력 추적해 점수화해야 불법 거래 방지 가능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정책국장이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스테이블코인의 부작용 우려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실바나 텐레이로 영국 런던정경대 경제학과 교수, 윤성관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연구실장, 신현송 BIS 수석이코노미스트, 데이비드 안돌파토 미국 마이애미대 교수, 마테오 마조리 스탠포드대 교수. /사진=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경제보좌관 겸 통화경제국장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외환 거래 규정을 무력화하는 지름길"이라고 우려했다. 화폐의 단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통화제도의 핵심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교환비율이 존재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원칙 자체를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신 국장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학자대회(ESWC)에서 "블록체인을 통해 달러 표시 가상자산과 교환하면서 자본유출의 통로를 터주게 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신 국장은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으로 불리는 BIS에서 경제 관련 연구를 총괄하며 통화경제국을 이끌고 있다. 특히 디지털 혁신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BIS의 의제 수립에 주력하는 등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자본유출을 가속화하고 스트레스 상황 발생시 환율 변동성과 자본유입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국 통화 스테이블코인이 도입되더라도 달러 스테이블코인 수요는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며 "글로벌 경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지배적인 역할과 네트워크 효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세계에서 유통되는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의 99%는 미국 달러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이다. 그는 "달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효과가 존재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며 "기술로 그것을 극복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아울러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금융범죄, 사기, 자금세탁 등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부터 스테이블코인을 매개로 한 범죄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른 가상자산 범죄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그 비중이 약 63%에 달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블록체인 개인지갑을 통해 익명으로 거래하면서 자유롭게 국경을 넘나들 수 있는 특성 때문에 금융범죄와 자본유출입 통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널리 사용된다"고 말했다.

대안으로는 '맞춤형 점수제'를 제시했다. 블록체인상에서 코인이 얼마나 합법적으로 사용됐는 지를 파악해 불법 거래이력 등이 있는 경우 낮은 점수를 매기는 방식이다.

신 국장은 "스테이블코인이 통과한 지갑의 이력을 추적해 '합법적 사용 점수'를 계산할 수 있다"며 "과거 불법 거래 오점이 있는 지갑에서 나온 코인은 다른 코인보다 헐값에 거래돼 사용자가 서로를 견제함으로써 불법 거래에 과한 주의 의무가 발생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