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노벨경제학상’ 로빈슨 교수와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제도’ 논의
민생쿠폰 등 무차별적 복지 지적
로빈슨 "포용적 제도서 혁신 나와"
오, 서울 ‘약자와의 동행’ 정책 소개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제도’ 논의
민생쿠폰 등 무차별적 복지 지적
로빈슨 "포용적 제도서 혁신 나와"
오, 서울 ‘약자와의 동행’ 정책 소개
서울시는 21일 서울시청에서 지난해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제임스 A 로빈슨 교수와 오 시장이 '국가 성장'을 주제로 대담을 나눴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불법쟁의 행위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며 "노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것으로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젊은 세대 취업기회를 박탈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대담은 서울시 대표 교육복지 정책인 '서울런' 이용 학생과 대학생 멘토 등 현장 참석자 100여명을 비롯, 서울시 유튜브 채널 실시간 생중계를 통해서도 많은 시민이 지켜봤다.
시카고대 공공정책대학원에서 정치학 교수로 재직 중인 로빈슨 교수는 '제도 형성과 국가 번영의 영향에 대한 기여'로 2024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로빈슨 교수는 "경제학자로서 한국의 놀라운 성장 경험을 보자면 바로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하게 된다"며 "혁신이 가능한 인물과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포용적 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포용적 제도를 지키는 것, 그리고 변화에 맞게 계속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오늘날 미국이 겪는 문제 역시 지난 50년 동안 일어난 세계의 변화에 제도가 적응하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 시장과 로빈슨 교수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번영을 위한 제도'를 중심으로 대담을 나눴다. 오 시장은 로빈슨 교수가 주장한 '번영의 공유' 개념이 서울시 '약자와의 동행' 정책에도 녹아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적당한 불평등은 경쟁을 자극하는 에너지가 될 수 있지만 패자부활전이 없는 사회는 건강하지도 않고 발전도 어렵다"며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해 사회적 에너지를 되살리는 것이 '약자와의 동행'이 가진 효용"이라고 설명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은 무차별적 복지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오 시장은 "수입이나 계층과 관계없이 똑같이 나눠주는 것은 보편적인 게 아니라 무차별적인 것"이라며 "서울시 '디딤돌소득'처럼 한정된 재원 안에서 어려운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이 효율적인 복지이자 약자 동행"이라고 말했다.
최근 정치·사회적 주제로 떠오른 포퓰리즘에 대한 대담도 이어졌다. 로빈슨 교수는 "정치학자 사무엘 헌팅턴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파도처럼 확산되면 30~40년 뒤에는 역류가 찾아오는데 그사이 찾아오는 실망을 포퓰리즘이 채우게 된다"며 "민주주의의 실행력을 높이고 실제로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포퓰리즘에 가장 좋은 해독제"라고 분석했다.
오 시장은 "사실 저는 정치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인기영합적인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문제는 정도다. 집권 후에 미래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정책을 내놓고 그것을 성의로 포장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빈슨 교수는 오는 12월 서울시가 개최하는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도 기조연사로 참석한다.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기제, 디딤돌소득'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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