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 → 축소 → 비핵화’ 李, 단계적 북핵 해법 제시

日 매체 인터뷰… 위안부 합의 유지
北은 한미 회담중 7차 핵실험할듯

【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쿄=김경수 서영준 기자 김경민 특파원】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를 공동 의제로 올릴 지 여부가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미국은 그동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VID)'를 핵심 원칙으로 유지해오면서 북한과 갈등을 빚어왔다.

이 대통령은 21일 발간된 일본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해 "1단계는 핵과 미사일에 대한 동결, 2단계는 축소, 3단계는 비핵화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극항로 개척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을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북한, 한국,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단계적 비핵화를 통한 북한의 국제사회와 경제 협력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그동안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해왔던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에서 북한의 단계적 비핵화 방안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소통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지난 6월 북한에 선제적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정부는'단계적 비핵화'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함께 고수했다.

그렇지만 이재명 정부의 기대와 달리 국제사회에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해온 북한이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7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북한이 연내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실행되진 않았다. 북한의 핵실험이 진행되면 7년 11개월만이다. 북한의 마지막 핵실험은 지난 2017년 9월 3일에 실시된 6차 핵실험이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석좌는 "(북한이) 다음 주에 어떤 형태의 행동을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면서 "심지어 핵실험으로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드 사일러 CSIS 선임 고문도 "100만명의 인민군을 보유한 북한이 여름 훈련 기간이라는 걸 기억하는 건 항상 중요하다"며 "이 기간에는 추가적인 군사력 과시, 미사일 발사, 포병 사격 시연이 있는 기간"이라고 밝혔다.

평안북도 신풍동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및 발사 장비를 갖춘 것으로 추정되는 미사일 기지가 조성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CSIS 산하 한반도 문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지난달 11일 촬영된 위성 사진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과거 위안부 합의, 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 "국가로서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협력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경제협력과 관련 "동아시아를 포함한 태평양 연안국들의 경제협력기구를 확고하게 만들어 나가는 일도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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