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확대·강화하는 것이 골자로, 노동공급자의 혜택과 권리를 보장해 노동 기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아울러 정부는 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노동자 확대, 산재 기업 엄벌 등의 정책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새정부 경제성장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임금격차 완화를 목표로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법제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근로자의 직무·직위, 근속연수 등에 따른 임금분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직무급제로의 임금체계 전환을 지원한다. 이 같은 조사는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는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까지 포괄할 수 있는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고용보험 체계를 소득 기준으로 개편하는 등 고용보험 적용 직군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구직급여 비율이 높거나 단기 근속자비율이 높은 사업자에게 고험보험료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고용보험 경험요율제 도입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는 공약사항인 주 4.5일제 확산, 정년연장 단계적 도입 등도 성장과제에 포함시켰다. 국회 통과를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도 과제에 들어있다.
이재명 정부는 '안전한 노동시장·산업재해 근절'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범위를 특고·플랫폼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산업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과정에 하청 노동자 등 노동자의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산업재해·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제재는 대폭 강화한다. 안전·보건조치를 위반해 노동자가 다수·반복 사망한 사업장엔 과징금을 물을 수 있도록 하고, 영업정지 요청·공공입찰 참가 제한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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