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일로 인사청문회 일자 확정..요청 2주만
관료, 학자 이력이 대부분으로 개인 신상 질의는 제한적
조직개편 관련 첫 금융당국 수장 입장 발언
추가 LTV 규제, 코스피5000 달성 방안 질의도 예상
생산적·포용금융 방향성이나 구체적 방안 질문도 나올 듯
3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오는 2일 열린다.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지 2주 만이다.
이번 청문회에선 개인 신상보다는 정책 관련해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 관료 출신인 데다 이후에도 학자와 연구원로서의 이력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최대 관심은 금융당국 조직개편이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았고, 취임 후에도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은 만큼 이번 청문회에서 금융당국의 수장이 이에 대해 첫 기회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금융위를 기획재정부 산하로 편입하고, 금융위의 감독 기능과 금감원을 합쳐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금감원 입장에선 지금의 금융소비자보호처를 떼 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 신설하는 내용이 초미의 관심사다. 독립하더라도 금감위 산하에 두고 금감원과 협업하는 ‘소봉형’인지, 별도로 분리해 감독 권한까지 부여하는 ‘쌍봉형’인 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금융정책의 구체적 방안 관련된 질의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잡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규제 여부다. 현재 무주택자 기준 규제지역 최대 50%, 비규제지역 70%가 적용되는데 규제지역의 경우 40% 이하로 낮출 수 있단 관측이 나온다.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가 강조한 ‘취약차주 부담’ 완화에 발맞춘 배드뱅크, 채무조정 등도 관심 사항이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 도입과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역시 금융위가 키를 잡고 있는 만큼 향후 계획에 대한 답을 내놔야 한다.
앞서 이 후보자가 밝힌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의 구체적 방향성이나 형태에 대한 질문도 나올 전망이다. 특히 생산적 금융을 위해 기업대출 확대뿐만 아니라 모험자본 직접 투자에 나서야 하는 은행권은 후보자가 생산적 금융 관련 정책을 어떻게 구체화할 지 눈여겨보고 있다.
자본시장 측면에선 국정과제인 ‘코스피 5000’ 실현 방안, 불공정거래 근절 방안 등에 대한 답변도 주목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야당 관계자는 “6·27 규제의 부작용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 규제를 하는 것이 맞는 지와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 봐야 한다”면서 “조직개편도 큰 현안이니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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