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존중시민회의 등 5개 시민단체 '대통령 직속기구' 설치 촉구
생명존중시민회의, 안실련, 자살유가족과따뜻한친구들, 한국생명운동연대, 한국종교인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22일 성명서를 통해 이 대통령의 자살대책 총괄 국가기구 설치 지시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극단적 선택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한 범정부 자살대책 추진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재난으로 떠오른 자살에 대한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이같은 지시를 내렸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자살률 1위로, 지난해 기준 인구 10만명 당 28.3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우울증 등을 가진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신속히 치료비를 지원하고 즉각적으로 위기대응을 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특히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온라인 게시글 등에서 확인되는 자살 위험 징후를 신속히 탐지해 대처하라"고 강조했다.
5개 시민단체들은 "지난 20년간 경제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직시하고, '저출생 논의의 모순'이라는 강력한 비판적 인식에서 출발한 이번 이 대통령의 지시가 그동안 예방 정책의 한계에 봉착했던 우리 사회에 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 사회는 지난 20여 년간 다양한 자살 예방 계획을 수립했지만, 1만 4천 명에 이르는 소중한 생명을 잃는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이는 자살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이자 범정부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했기 때문이라고 5개 단체는 지적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중심의 기존 정책은 교육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등 각 부처의 유기적 연계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결국 실효성 있는 결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5개 시민단체는 그동안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이고 강력한 자살대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자살대책위원회' 설치를 촉구해왔다.
5개 단체들은 자살대책기구가 제 기능을 할 수 있기 위해서 '대통령 직속 기구'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자살대책위원회'가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설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와 정부가 법 제정 논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래야 정권이 바뀌더라도 흔들림 없이 자살률을 줄여나가기 위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법률에 기반한 권한으로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대한 기속력을 갖게 되어, 계획의 수립부터 집행, 점검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의료기관, 사업주, 교육기관, 종교 및 민간단체 등의 생명 거버넌스 구축과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살유가족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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