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기술선도 성장을 골자로 한 첫 경제성장전략이 22일 발표됐다. 정부는 기업, 공공 전부문의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위해 3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5년내 구체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 규제 패키지를 총동원하겠다고 한다. 기업이 앞장서고 정부가 전방위로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바꿔 잠재성장률 3%를 달성하겠다는 게 새정부 청사진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어느때보다 암울한 상황에 놓여있다.
정부가 성장 기조를 분명히 하고 산업 체질을 획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우리가 가야할 방향이다. 정부가 AI 대전환, 초혁신 경제를 내세운 이유도 이런 맥락일 것이다. 정부가 진단한대로 AI 대전환은 향후 5년이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그런 만큼 정부의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과 강력한 리더십이 수반돼야 한다. 요란한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내실을 챙기고 이를 위한 토대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부는 피지컬 AI 1등 국가, 5년내 휴머노이드 3대 강국을 천명했다. 이를 위해 범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적극 개발하고 자율주행차, 자율운항선박, 자율비행드론 개발과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AI 인재 확보에 총력을 쏟아 AI 전문가 순유입국 전환, 인재유치 매력도 20위권 진입도 이뤄낼 것이라고 밝혔다. 당연한 청사진이고 계획대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면 순식간에 뒤처진다.
더구나 피지컬 AI는 이미 AI 국가 체력이 우리보다 앞선 나라에서 사력을 다해 질주하는 분야다. 종합 AI 인프라가 열세인 우리의 경우 두배, 세배 뛰어야 비슷한 위치에 갈 수 있다. 그만큼 AI 기반시설과 인재 확충에 더 많이 공을 들여야한다는 뜻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경쟁력은 세계 1등 제품과 서비스를 몇개나 만들어 내고 있는지에 달렸다"라며 "AI 분야에서도 세계 1등이 나올 수 있게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이 한글처럼 쉽게 배우고 활용하는 AI 한글화도 이루겠다"라고 강조했다. 원대한 포부만큼 실행력을 키우는 게 관건이다. AI 생태계를 키울 기본과 원칙에 충실하고 기업의 기를 꺾지 않아야 한다. 정부·여당의 여러 반기업 입법과 제도도 다시 돌아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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