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및 고용 환경 개선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경총은 22일 입장문을 통해 "우리 경제 대혁신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고 국력을 증진하기 위한 중장기 추진전략을 담고 있다"며 이 같이 평가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 및 주력산업 고도화, △규제 합리화(네거티브 규제 개선, 경제형벌 합리화) 같은 방안들은 기업의 신기술, 신산업 투자 촉진을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총은 "이번 전략이 목표로 제시한 'AI 3대 강국,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환경 개선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 연장 같이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안들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고, 모호한 규정과 과도한 처벌로 기업의 합리적 판단을 위축시키는 배임죄 같은 제도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투자 확대, 일자리 창출, 기술 혁신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경제 성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 소통,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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