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민주, 오늘 의총서 '더 센 김건희 특검법' 처리 논의

뉴스1

입력 2025.08.24 07:10

수정 2025.08.24 10:09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일본·미국 정상과 순차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8.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왼쪽부터)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일본·미국 정상과 순차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과 인사 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8.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수사 범위 확대와 인력 증원 등이 담긴 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처리 여부를 논의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열어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건희 특검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에는 특검 파견 검사 인력을 현행 40명에서 60명으로, 파견 공무원을 80명에서 120명으로 늘리고, 수사대상에 김건희 여사 '집사' 김예성 씨 관련 부정이익 수수 의혹을 포함하는 등 수사 범위 확대 방안이 담겼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 후 법안 처리 방향을 정한 뒤 '더 센 특검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신속히 상정해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회의 결과 '신속 처리'에 방점이 찍힌다면 개정안은 바로 다음날인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 법안 제1소위로 회부돼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어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또한 이날 의총에서 내란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개정 필요성도 함께 논의할 방침이다.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앞서 파견검사·특검보의 공소 유지 권한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내란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해병 특검법 개정안에는 군검찰 기소 사건의 특검 이첩·지휘 권한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