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집에 20개 신규 정책 등 일자리·농해수산·관광·복지 등 6대 분야 40건 공개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가 민생 부담을 줄이고 지역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반기에 신규 제도 및 시책 20건을 추진한다.
전남도는 24일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비롯해 일자리·농해수산·관광·복지 등 6대 분야 40건의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일자리·경제 분야는 △공산품 수출 중소기업에 수출 실적 1만 달러당 100만원(기업당 연 최대 500만원) 지원 △수출용 해조류의 안전성 검사비 연간 2000만원 한도 전액 지원 △전남 이전 벤처기업 대상 고용 규모 따라 1억~5억원 투자보조금 지원 △'전남형 청년사관학교' 운영해 청년 창업자 150명 선발 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바우처 지급 △도민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1월 30일까지 원활히 소비가 이뤄지도록 신속 지원 등이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규제 완화와 현장 지원 확대가 핵심으로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업진흥지역 내 근로자 숙소 설치가 허용되고, 농지전용허가 권한이 지자체에 확대 위임됨에 따라 민원 처리 절차 간소화 △마리나업 등록·관리 권한이 국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양 △해상가두리식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신설로 종자중간육성업 활성화 △식품 제조 현장 외국인 근로자 위한 위생관리 가이드라인 영어·베트남어 등 5개 언어로 제공 등이다.
관광·문화·체육 분야는 △오는 10월 목포에서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가 전국 최초 미식산업 국제 행사로 승인받아 개최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권 회당 5만원, 최대 15만원 모바일 형태로 지급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사무소 등록 요건을 공유 오피스까지 확대해 창업 활성화 도모 등이다.
복지·인구·여성 분야는 △자활사업자가 취업·창업할 경우 근속기간에 따라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 지원 △인공지능(AI)·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을 22개 시·군으로 확대 적용 △맞벌이 가정 등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남형 조부모 손자녀 돌봄 지원 사업' 새로 시행 △청년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확대 △입양 절차 개선 등이다.
안전·환경 분야는 △재난 위험 시 주민이 스스로 지역 안전을 점거·대응하도록 '재난 대비 마을 안전지킴이(마을순찰대)' 새로 도입 △다중운집 재난 대응체계 강화 △댐 주변지역 등 정비 사업비 상향으로 주민 생활환경 개선 등이다.
일반행정 분야는 △만 65세 이상 민주화운동 피해 관련자에게 매월 6만원의 '민주화운동명예수당' 지급 △완도에서 여순사건 첫 직권조사를 착수해 향후 전남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기반 마련 등이다.
윤진호 전남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지속 발굴하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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