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4일 국회 본회의서 민주당 주도 통과
여야 반응 크게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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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노동존중 사회로 향하는 커다란 한 걸음"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은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를 근본부터 흔들어놓을 '독소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노란봉투법에 대해 강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지만, 절대 의석을 가진 민주당 주도로 원안대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노란봉투법으로 불려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민주당은 이 역사적인 순간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쌍용자동차 사태 당시 '노란봉투'의 연대가 그랬듯,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에 생존을 위협받아온 노동자들이 일상을 되찾고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며 "기업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통해 이익을 보면서도 그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저임금과 산업안전에 눈감겠다는 모순된 노사관계는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 수준을 개선하고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라는 국제적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고,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의식 수준에 걸맞은 '노동권 선진국'으로의 이행"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인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진정성 없는 필리버스터로 노동권 후진국에 머무르겠다 선언하는 것은, 정치의 본령을 잃은 정당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면서 "앞으로도 노동이 존중받고 당연한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 국민과 함께 만들어낸 '노란봉투의 정신'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은 즉각 반발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산업계와 우리 국민, 그리고 야당의 절박한 호소는 무참히 짓밟혔고 정부·여당은 민주노총 귀족노조의 충실한 하수인임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번 법안은 '사업 경영상의 결정'까지 쟁의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는 곧 대한민국 경제 기적을 가능케 했던 기업가 정신의 뿌리를 스스로 잘라낸 것"이라면서 "더 나아가 이번 법안은 '사용자 범위'를 모호하게 확장시켜, 원청과 협력회사가 함께 구축해온 건강한 협력 생태계를 한순간에 혼란과 분쟁의 장으로 만들어버렸다. 이는 곧 대한민국을 노사 갈등과 진영 대결로 끊임없이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가로 몰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청년 일자리는 줄어들고, 제조업 공동화는 더욱 가속화되며, 기업의 해외 이전은 더 빨라질 것이다. 그 끝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반열에서 추락하는 치명적 파국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대가는 고스란히 국민 모두가 치르게 될 것"라면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 앞에 그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며,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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