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번주 검찰개혁안 초안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번 주 수사권·기소권 분리 대원칙이 담긴 검찰개혁 초안 마련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검찰청 폐지를 비롯해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 여부 등이 초안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우선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을 추석 전에 빠르게 처리하고, 남은 쟁점 사안은 후속 입법을 통해 '단계적 개혁'에 나서겠다고 가닥을 잡았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는 26일 회의를 열고 검찰 개혁의 대원칙인 수사권·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해당 개정안은 내달 25일 본회의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사권·기소권의 분리 대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한다.

그리고 기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이관하기 위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할 예정이다.

[e-mail]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