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접목해 저성장 국면 돌파… 노동·규제 개혁 없인 어렵다"

정부'AI 대전환' 전문가 진단
GDP 성장률 2년째 2% 미만 전망
'산업 전반 AI투자' 방향 맞지만
잠재성장률 끌어올리기 역부족
생산성 제약하는 노봉법 등과 상충
일관된 정책·구조 개혁 병행돼야

"의미가 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다." "기업 참여를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환경이 필요하다."

정부가 고착화되는 저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을 승부수로 내놓은 가운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제시한 'AI 대전환' 전략이 방향성은 맞지만, 노동·규제 개혁과 재정 건전성 확보가 병행되지 않으면 목표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AI, 성과 아직 씨앗단계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0.9%,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 전망대로라면 실질 GDP 성장률은 내년까지 2년 연속 2%를 밑돌게 된다. GDP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53년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우울한 전망은 정부만의 판단이 아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달 한국의 올해·내년 성장률을 각각 0.8%, 1.8%로 전망하면서 '저성장' 기조를 확인했다. '2년 연속 2% 미달' 저성장 전망에 정부와 중앙은행, 국내외 기관 간 이견이 크지 않은 셈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저성장 구조를 반전시키기 위해 'AI 대전환'이라는 초혁신 카드를 꺼냈다. 정부가 AI를 제조·금융·공공부문 등 전반에 접목해 생산성을 높이고 세계 시장에서 1등을 차지할 제품과 서비스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민관이 함께 10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전문가들은 AI 투자 방향성은 맞지만 노동·규제 개혁, 재정 건전성 확보가 병행되지 않으면 목표와 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어렵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구상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이 아니라 체질을 바꾸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AI 투자만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며 "노란봉투법같은 정책은 오히려 생산성을 제약할 수 있어 효과가 상충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은 성과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도 "AI는 방향은 맞지만 GDP 수치로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반도체를 대체할 신성장 산업이 등장해야 3%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충된 정책 부담...구조개혁 병행해야

전문가들은 일관성 있는 정책과 구조개혁 병행 없이는 성과를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노동 규제 개혁이 동반돼야 한다"고 했고 김 교수도 "정부가 재정을 풀면서 동시에 세제 부담을 늘리면 기업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국민성장펀드도 성과 가능성이 높은 프런티어 기업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우형 동국대 교수는 "AI에 투자와 동시에 법인세 인상이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같은 규제를 내놓은 것은 모순된 시그널"이라며 "기업 참여를 이끌어 내려면 인센티브와 공정한 경제 환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부담도 불가피하다. 국가 부채는 1300조원에 육박했고, 부채 비율은 50%를 넘어섰다. 이런 가운데 초혁신 기술 개발을 중심으로 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예산안은 확장적으로 편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홍 교수는 "우리나라 부채 비율은 미국·일본보다 낮지만 증가 속도가 너무 빠르다"며 "미국은 달러라는 기축통화 덕분에 국채 발행 여력이 있지만, 한국은 그런 여건은 아니다. 부채를 늘릴수록 외환보유액을 함께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도 "정부가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재정을 풀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전제를 깔고 있지만, 이는 곧 빚을 내는 것"이라며 "AI 투자가 생산적 지출이 될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말했다.

[e-mail] 이보미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