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노란봉투법 끝내 통과, 걱정되는 기업들의 탈한국

재계 반발 불구 24일 국회 법안 가결
노동현장 혼란 발생 땐 보완 입법을

경제단체들이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집권여당 주도로 통과됐다. 하청 노동자의 원청과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해 노동계의 염원이 법안 발의 10년 만에 이뤄졌다고 여당 측은 평가한다.

그러나 법안 통과에 끝까지 반대한 재계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아직은 노란봉투법이 한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다.

재계는 노란봉투법의 여파로 우리 기업들이 조용히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 만큼 일단 통과된 노란봉투법이 불러올 후폭풍을 주시하면서 필요하다면 다시 법을 보완 또는 개정하는 데 주저해선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은 노란봉투법의 긍정적 효과만 강조해왔다. 파업 전 교섭할 권리가 보장되면 파업이 감소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논리로 정당성을 주장해왔다. 하청 노조가 원청과 대화할 통로가 생기면 극단적 수단인 불법파업에 의존하지 않아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란 논리도 폈다.

반면 경제계는 노란봉투법이 미칠 산업계의 대혼란을 걱정해왔다. 수십·수백개의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사업주는 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 산업현장은 극도의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다. 사용자 범위 확대와 노동쟁의 개념 확대가 줄파업을 낳을 수 있고 생산성 향상은커녕 노사가 공멸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기업은 물론이고 해외 기업의 이탈 여부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한국에 투자한 해외기업들은 한국 노동시장의 유연성 부족을 최악의 투자환경으로 꼽으면서 노란봉투법은 이런 경직된 노동시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GM대우처럼 법안 통과 이전부터 철수설이 돌았던 기업들의 철수 가능성은 높아졌다.

관세 문제 등으로 해외 투자에 적극 나서는 국내 기업들의 탈한국도 노란봉투법 통과를 계기로 심화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산업 공동화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외국 기업들을 한국으로 끌어들이고 우리 기업은 붙잡아야 국내 산업생태계를 유지하고 일자리도 지킬 것인데 노란봉투법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 여간 걱정이 아니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파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하청 노조들의 파업이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면 경영이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문을 닫는 기업들도 나타날 수 있다. 정부 말대로 생산성 향상이 실현될지, 경제계가 우려한 대로 극도의 혼란이 발생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앞으로 노동 현장의 움직임을 살펴본 뒤 만약 순기능은 적고 우려했던 부작용이 커지면 즉각 법 개정 작업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

이제 노란봉투법은 통과됐다. 정부는 여전히 노란봉투법이야말로 '진짜 성장법'이라는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안이 통과된 이상 이 말을 사실로 입증하려면 노사 양측에 모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하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이다.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기업의 경쟁력 유지라는 두 토끼를 잡는다면 물론 성공으로 봐도 된다.

정부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노란봉투법의 안정적인 시행을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TF 운영 과정에선 그동안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했던 재계의 의견을 경청해 기업의 불이익과 노동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게 앞으로 정부가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