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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李대통령,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에 거부권 행사해 달라"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8.25 10:51

수정 2025.08.25 10:52

국민의힘, 25일 의원총회 개최
"국가·민생 경제에 생체실험 하는 것"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2차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대한민국 국가 경제와 민생 경제를 두고 생체 실험을 하는 것인가"라며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추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이 법이 가장 두려운 것은 기업들의 해외 엑소더스"라며 "재계에서는 '기업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날 것'이라고 경고했으나 이재명 정권에게는 재계의 피 끓는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았나보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은 경제 질서에 막대한 후폭풍을 불러 올 경제내란법"이라며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꺾고 해외로 내쫓으면서 청년 일자리가 감소하고 경제성장 동력을 잃을 것이다. 이런 법을 강행 통과시키는 민주당이 경제내란세력이 아니고 뭔가"라고 맹비난했다.



아울러 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권의 행태는 무책임 그 자체"라며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우려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 다시 개정하면 된다'했는데, 대한민국을 망쳐 놓고 법을 바꾼 들 기업들이 돌아 오고 다시 투자를 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송 비대위원장은 두 법안을 문재인 정부 당시 소득주도성장과 비교하며 "'아님말고식 생체실험"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그는 "국민을 버리고 강성노조와 지지세력만 챙기는 반국민·반경제적 선택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세협상 때 궁지에 몰리니 기업들에게 도와 달라고 손을 내밀더니 염치 없이 기업의 뒤통수를 치는 막무가내식 독주를 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은 정신을 차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송 비대위원장은 "악법들이 어떤 위헌성을 갖고 있는지 검토하고 추가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