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검사' 가속화하나…법관 임용에 검사 지원 '역대 최다'

'검찰 개혁' 추진에…검사 출신 전년比 2배 이상으로 늘어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 검찰 출신 지원자 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은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해 임명 동의 대상자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임용예정자 가운데 검사 출신은 32명으로 지난해(14명)보다 2배 이상으로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개혁'을 앞두고 검찰 엑소더스(Exodus·대탈출) 사태가 본격화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추석 전 검찰개혁안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찰개혁은 기소·공소 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법인 등에 속한 변호사가 68명으로 가장 많았고, 국선전담변호사 16명, 국가·공공기관 15명, 사내변호사 15명, 재판연구관 7명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자는 132명(86.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법연수원 수료자는 21명으로 13.7%에 그쳤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81명으로 남성(72명)보다 많았다.

법관 임용 절차는 경력 5년 이상 일반 법관과 경력 20년 이상 전담 법관으로 나눠서 진행된다.

대법원은 지난 1월 법관임용계획을 공고한 이후 지금까지 법률서면 작성평가, 서류전형 평가, 법관인사위원회 서류심사, 실무능력평가 면접, 인성 검사, 법조 경력·인성 역량 평가 면접, 법관인사위원회 중간 심사, 관할법원장·소속 기관장 등에 대한 각종 의견조회와 검증 절차, 최종·심층 면접을 통해 153명을 선정했다.

대법원은 법원 홈페이지와 법관임용 홈페이지에 명단 공개하고, 다음 달 8일까지 대상자의 법관 적격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다만 구체적 사실이나 자료에 근거하지 않은 투서나 진정 형태의 의견 제출, 의도적으로 의견제출 사실을 공개해 법관 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경우에는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대법원은 다음 달 중순쯤 대법관회의를 열고 기존 임용 심사 자료와 제출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명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mail]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