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5000특위·금융위 토론회
"도입 필요" "섣부른 규제 우려"
"도입 필요" "섣부른 규제 우려"
민주당 내 주식시장 정책을 도맡은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 오기형 의원과 금융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고 자사주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오 의원은 "오늘 자사주 토론회는 상법 개정 이후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토론회라고 생각한다"면서 "올 정기국회 내내 이 지점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고 다듬어서 어느 지점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코스피 5000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도 "10% 이상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200여 개가 넘는 상황"이라며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 자사주를 소각하도록 하되, 예외적 경우에는 주주 총회를 열고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합리적인 자사주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도 자사주 소각 의무화 도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최치연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일부 대주주의 지배력 확대에 자사주가 악용되는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금융위는 자사주 보유·처분의 직접적인 규율 강화는 곧 당정의 목표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일반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자사주에 대한 과도한 직접 규율이 오히려 기업 경영의 효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이외에도 자사주 보유와 소각은 주가 부양을 통한 대표적인 주주 환원 수단인 가운데 이를 섣불리 규제할 경우, 자사주 취득에 대한 기업의 유인이 약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 당 주식 보유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내놨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내세운 정부가 오히려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내놓자 시장에서는 실망감이 이어졌고 3300대를 바라보던 코스피 지수가 3100대까지 주저앉기도 했다. 이에 당정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속도를 내는 등 이 같은 시장의 실망감에 기민하게 대처하는 모양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정책적 모멘텀을 만들어 코스피 부양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주주 기준 강화 발표에 주가가 급락했다는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이 있다'고 말하자 "우리 투자자들께서 마음의 상처도 받고 분노하셨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대주주 기준 발표 시점에 대해 "하여튼 잘 판단해서 늦지 않는 시기에(하겠다)"고 말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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