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근무 병역특례 포함
대학 성과 중심 체계 개편 등
전문가 "과감한 대책 필요" 지적
정부가 경제성장 전략으로 인공지능(AI)을 내세웠지만 정책 동력인 인재 유치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글로벌 기업들이 연간 수백억 원을 제시하는 '슈퍼 스타 인재'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에 대기업 근무 병역특례 및 인재 양성의 산실이 될 대학의 성과 중심 체계 개편 등 더 과감하고 통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학 성과 중심 체계 개편 등
전문가 "과감한 대책 필요" 지적
2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가운데 인재 유출입 순위 35위에 머물렀다. 2023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순유출 규모는 -0.36명으로 전년(-0.3명)보다 더 커졌다.
이에 정부가 AI 해외인재 유치에 나섰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글로벌 기업과의 연봉 격차 때문이다.
IT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AI 기업 엔지니어의 연봉 패키지는 연 300만700만달러(약 40억8000만~95억3000만원)로, 2022년 대비 약 50% 급등했다.
최고 수준 인재의 경우 1000만달러(약 136억2000만원)에 달한다. 메타가 최근 영입한 40여명의 AI 인재는 최고 1억달러(약 1371억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국 대기업은 1억~2억원 수준에 그친다.
전문가들은 해외 인재 유입보다는 유출되는 한국 석·박사와 재외 한인 인재를 되돌리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제언하고 있다. 실제 정부가 AI분야 석박사 병역특례를 꺼낸 배경도 같다. 민간 전문가들은 더 나아가 전문연구요원이 현재 중소기업이나 대학 연구소에서 일해야 하는 점을 지적하며 대기업 근무도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I는 대기업 민간 기술 주도로 이뤄지고 있다는 이유다. 국회에서도 대기업에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병무청은 신중하다. 병무청 관계자는 "5100여 명이 현재 중소기업 및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다"며 "현재 대기업 전문연구요원은 없다. 대기업 근무를 위해선 병역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현역 입영 대상자와의 형평성, 군 인력 수급 문제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AI 관련 대학 연구 성과 체계 개편도 필요하다고 본다.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성과연동형 급여를 강화하고, 최상위 저널 게재나 첨단기술 특허 등록 등에는 별도 성과급과 추가 연구비를 주자는 것이다. 또한 귀국 인재가 보유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하도록 연구교류 플랫폼을 구축하고 초기정착금, 주거·교육·의료 관련 지원, 가족 동반프로그램 운영 등 정책 패키지를 더 확대하는 정책이 제언됐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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