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R&D 투자 예정
지역·취약계층 지원도 확대
지역·취약계층 지원도 확대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민생과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재정 기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26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정부의 국정 철학 의 예산안 반영 여부를 점검하고 적극재정 기조로의 전환 등을 검토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예산은 국민 잠재력과 역량을 늘리는 투자"라며 "'혁신경제·균형성장·기본이 튼튼한 사회' 이 세가지 축이 내년도 예산안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축소와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은 없어져야 한다"며 전임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비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경제가 너무 어렵고, 민생은 더 어렵다"면서 "정부에서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는 국정철학에 맞춰서 재정이 국민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오늘 예산안 협의에서 적극재정 기조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돼야 할 것"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적극재정 기조로 정부 주도의 인공지능(AI) 산업 투자를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취약계층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저출생 대응을 위한 재정 역할 강화와 산재 예방 사업 확대 등을 위해 정부 재정이 활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재정이 마중물이 돼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성장동력도 확보하겠다"며 "R&D에 역대 최대로 투자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를 통해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역 인프라 투자와 세대별 맞춤형 지원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취약계층 지원, 재난 안전 산업 투자 확대와 군 생활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예산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