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대미 투자 합의 '공동문서' 작성 조율 중…美 요구에 방침 전환

법적 구속력 낮은 형태로…담당 각료 조만간 방미

[워싱턴=AP/뉴시스] 이시바 시게루(왼쪽)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하면서 악수하고 있다. 2025.02.08.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미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4조원) 대미 투자와 관련한 공동문서 작성을 조율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2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일 관세 협상의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정·재생상은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공동문서의 세부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일본 측은 공동문서를 법적으로 강한 구속력이 없는 형태로 작성하는 방향을 조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공동문서 작성은 불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문서화 과정에서 미국이 새로운 요구를 제기하거나 양측의 이견이 드러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러나 결국 이번 방침 전환은 미국 측의 요청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이 닛케이의 설명이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지난 13일 TV아사히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 각료들이 현지 언론으로부터 추궁을 받고 있다. 일본에 좋을 대로 당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미일 양국은 지난달 22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일본 정부는 이 합의에서 미국이 관세율 15% 미만인 품목에는 상호관세 15%를 적용하고, 15%를 초과하는 물품에는 추가 관세를 부가하지 않는 특례를 인정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과 이달 초순 공표된 미국 연방 관보에는 해당 내용이 담기지 않아, 기존 관세에 일률적으로 15%포인트가 상호관세로 추가됐다.

일본산 자동차 관세를 기존 27.5%에서 15%로 낮추는 조치도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아카자와 재생상은 이번 방미에서 미국 측에 관세 인하와 관련한 대통령령 발령을 거듭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