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품질 저하 막기 위해 전문·종합건설 역할 재정립해야"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40주년 기념 세미나 개최
국내외 전문가 초청해 전문건설업 역할 논의
"전문건설업 고유 영역 침해...배타성 강화해야"
"종합·전문 역할 재정립 통해 공사 품질 향상"

26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건설 미래 100년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가치와 역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저가 수주 경쟁을 막고 공사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문건설업과 종합건설업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제기됐다. 종합건설업은 기획, 관리, 조정 위주로, 전문건설업은 해당 공종의 시공 위주로 역할하며 공생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6일 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건설 미래 100년을 위한 전문건설업의 가치와 역할' 국제 세미나를 열고 전문건설업의 미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한국의 경우 종합건설업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종합건설 면허 중 하나인 '토목건축 면허'를 보유하기만 하면 14개 전문건설업종 중 11개 업종의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에 세미나에서는 공사 수주 시 출혈 경쟁과 저가 입찰이 흔해져 건설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또 전문건설업체들이 종합건설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건설 사다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호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종합건설업 면허의 포괄적인 수행 허용 범위를 제한하고, 종합건설업 간 하도급 금지를 통해 전문건설업의 고유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도적 건설 사다리를 마련해야 하고, 전문건설업의 고유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구분하고 있으며 이들간 공생 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김성대 미국 테네시대 공학관리학과 교수, 카니사와 히로타케 일본 시바우라 공업대학 교수, 브루스 총 영국 ARUP 홍콩지사 펠로우&디렉터 등 해외 전문가들은 관련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가령 미국 테네시 주는 전문라이센스를 가진 업체가 시공 능력을 증명해 통합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구조로, 공정 경쟁을 추구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 전문공사에 대해서는 전문건설업체만 수행할 수 있어 종합건설사가 깊은 협력 관계를 구축해 생산성을 향상시켰다.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미래 건설 현장의 안전과 품질이라는 DNA 정착을 위해서는 직접 시공하는 주체인 전문건설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안정적 산업 생태계 구축이 필수적"이라며 "건설산업이 미래 세대에게 매력적인 산업으로 자리매김하고 국가와 지역 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최아영 기자